시간제 일자리 확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시간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3년 6월 17일(월) 오후 4시-6시

■ 장소 : 국회의정관 101호

■ 주최 : 민주당 한정애, 장하나 국회의원

전국여성노동조합

[내림비치]

-  -

<인사말>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2

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	4

<발표 1> :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전망	7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 시간제 일자리 도입사례

- 공공기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이태의 본부장	32

- 민간서비스업체: 한국고용정보

<토론 1> :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63

<토론 2> :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71

<토론 3>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75

<토론 4> :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82

<토론 5> : 김범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90

■인사말

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시간제 일자리 관련 토론회『시간제 일자리 확대, 축복인가 재앙인가?』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이 이미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 오늘 이 토론회가 너무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우리사회의 노동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주요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부터 기존 시간제 일자리의 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이 또 다른 노동양극화,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국회가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좋은’ 일자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기존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환경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기존 시간제 일자리는 주로 전일제로 일하기 어려운 계층인 30세 이전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비자발적으로, 남성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여성은 주로 도소매ㆍ숙박음식업 등에서 확산되어 왔으며 임금수준도 정규직은 물론 전일제 비정규직 임금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시간급을 수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겠다고 하니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전일제 노동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보상하고 4대보험도 가입시켜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제도와 문화, 관행 등 총체적으로 손 봐야 할 곳이 하나 둘이 아닐 텐데 하는 우려가 듭니다. 또한 고용률 70%라는 수량적 목표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현 정부가 과연 얼마만큼 시간제 일자리의 질 향상을 도모할지 의문입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여성이나 청년 등 특정집단에게 희생과 선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보육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거나 자녀 없는 삶을 양자택일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일과 삶의 양립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도록 만들고, 보육ㆍ의료ㆍ평생교육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기반을 일정 정도 구축한 다음에, 남녀는 누구든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다시 전일제로 자신의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확인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면서도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 어떤 시간제 일자리가 해답이 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발제를 맡아 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과, 토론회 준비에 고생한 식구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이 자리의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뜨거운 여름 날, 바쁘게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참가자 여러분과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노동자 및 활동가,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제 일자리 관련 토론회『시간제 일자리 확대, 축복인가 재앙인가?』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이 바로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고용률 7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대부분의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생, 공공기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서비스업이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급제 노동자들, 모자란 기본급을 시급으로 채우기 위해 연장 및 휴일 노동도 마다하지 않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을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이런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정부의 태도에 걱정이 앞섭니다. 고용률 70%라는 수량적 목표 달성만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확장시키고 사회적인 논의를 넓혀 가는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미사여구로서의 ‘반듯한’, ‘양질의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의 생각에도 반듯하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한정애 의원님과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실 식구들, 토론회에 참석하신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1]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전망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논의 배경

정부가 6월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은 새로운 방식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새 일자리 238만 개 가운데 38.7%인 92만 개를 시간제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 들어 있는 사업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 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시간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2014년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나서기로 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하루 4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을 정규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도 개정,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고용률 70% 로드맵, 2013.6.4.

이는 5년간 매년 40-5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달성가능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단시간 근로 확대라는 공급주도 방식의 고용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통상적인 성장프레임(수요주도형)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구증가세와 고용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3-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고용률은 2012년 64.2%에서 2017년 65.5%로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표> 2017년까지의 고용전망(15~64세 인구)

(단위: %, 천명)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성장률 전망	실업률	취업자수	고용률
	계	남	여	(증감)			(증감)
2012	66.4	77.6	55.2	23,679	2.1	3.3	22,897	64.2
2013	66.8	77.7	55.7	23,938 (259)	3.0	3.1	23,185 (288)	64.7
2014	66.9	77.8	56.0	24,072 (134)	4.2	3.1	23,320 (135)	64.8
2015	67.0	77.8	56.2	24,198 (126)	4.4	3.1	23,460 (140)	65.0
2016	67.2	77.8	56.5	24,324 (126)	4.4	3.0	23,590 (130)	65.2
2017	67.5	78.0	56.9	24,431 (107)	4.3	3.0	23,699 (109)	65.5

주: 고용지표의 경우 2012년은 실적치, 2013년 이후는 KDI 전망치이며, 경제성장률은 기획재정부 전망치임.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는 새삼스러운 정책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 부담으로 노동공급의 제약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는 여성고용을 늘릴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는 단골메뉴이다. 이명박 정부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내놨던 정책이다. 단골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다.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됐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정부도 이를 의식하여 이전과는 다른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구현해 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부족하여, 금번 고용률 70% 로드맵에 담긴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에 대해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본고는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어 고용률 제고라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시간제 근로의 질적 수준 제고가 양적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현단계 시간제 근로의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즉 시간제 근로 정책의 목표를 시간제 근로의 질을 높이고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는데 둘 때, 비로서 단시간 근로의 양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표 1> 연구문제

♦ 쟁점 1: ‘시간제 일자리의 활성화’가 여성 고용률 제고로 이어질까?

♦ 쟁점 2: ‘시간제 일자리의 활성화’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지 않을까?

시간제일자리   ⟹   일자리 질  ↑↓   ⟹   고용률  ↑↓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Part-time work은 ‘단시간 근로’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동종의 통상 근로자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최저선을 정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정과 함께 단시간 노동은 비정규직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단시간 근로’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시간제법)”을 입법예고했는데, 법명에서 드러나듯이 ‘단시간 근로’가 ‘시간제 근로’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제법안은 제정되지 못했고 따라서 현재까지 Part-time work에 대한 법적인 용어는 ‘단시간 근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의 한 유형으로 단시간 근로를 분류하였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명칭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시간제 일자리’ 또는 ‘단시간 근로’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분석할 때는 ‘시간제 근로’의 용어를 사용한다.

2.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 전망

먼저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단시간 근로의 규모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는 2002년 806천명이었으나 2012년에 1,826천명으로 10년만에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리하여 시간제 근로자가 2012년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10.3%를 차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중 30.9%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간제 근로의 규모가 증가추세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1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시간제 근로 비율이 16.5%이고 네덜란드, 스위스의 시간제 근로 비중은 각각 37.2%, 25.9%에 이른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일찍이 1970년대부터 시간제 비중의 증가추이가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제 근로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판단한다. 즉 OECD 회원국의 평균 시간제 비중이 2004년 15.0%에서 2011년에 16.5%로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동 기간 중 8.4%에서 13.5%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여기의 시간제 비중은 OECD Statistics에 실린 것으로 <표 1>에서 제시된 시간제 비중보다 높다. 이것은 출처와 산출방식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Ulrich Walwei(1998)가 OECD 자료를 갖고 1983~93년간의 시간제 근로의 증가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찾고자 shift-share 분석을 수행했다. 시간제 근로가 보편적인 일부 산업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인지(구조적 효과) 아니면 모든 업종에서 시간제 고용이 확대한 때문인지(확산효과), 또는 상호작용효과인지를 추정한 결과 확산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근로의 증가가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기인하는지(구조적 효과) 남녀 모두에서의 시간제 근로의 증가에 더 기인하는지(확산효과) 살펴본 결과, 역시 확산효과가 주도적이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라든가 서비스업의 확대라는 변수가 없어도 시간제 근로는 증가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Ulrich Walwei(1998), “Are Part-time jobs better than no jobs?,” O’Reilly and Fagan eds., Part-Time Prospects, Routledge.

<표 2> 시간제근로자 규모와 비중 증가 추이(2002∼2012년)

(단위: 천명, %)

	전체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비중		시간제중 여성비
				시간제	여자 시간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중
2002	14,030	10,517	3,513	806	579	5.7	22.9	71.8
2003	14,149	9,542	4,606	929	689	6.6	20.2	74.2
2004	14,584	9,190	5,394	1,072	794	7.4	19.9	74.1
2005	14,968	9,486	5,483	1,045	736	7.0	19.1	70.4
2006	15,351	9,894	5,457	1,135	790	7.4	20.8	69.6
2007	15,882	10,180	5,703	1,202	843	7.6	21.1	70.1
2008	16,103	10,658	5,445	1,229	857	7.6	22.6	69.7
2009	16,479	10,725	5,754	1,427	1,058	8.7	24.8	74.1
2010	17,048	11,362	5,685	1,621	1,194	9.5	28.5	73.7
2011	17,510	11,516	5,994	1,702	1,232	9.7	28.4	72.4
2012	17,734	11,823	5,911	1,826	1,320	10.3	30.9	7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그림 1] OECD 회원국의 시간제 비중(2011)

자료: OECD Statistics, Last updated: 11 July 2012.

앞으로 시간제 근로는 계속 증가할까? 전술한 확산효과를 감안하고, 우리나라의 시간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태이므로 시간제 일자리가 향후 증가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8월에 7.4%에서 2012년 8월에 10.3%로 증가한다.

시간제근로자중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정규직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의 증감률을 비교한 [그림 3]에서도 확인되는데 여성 시간제근로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정규직 일자리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압도하고, 감소율은 낮아서 순 일자리 창출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2012년의 기간 중 여성 임금근로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9%인데, 정규직 증가율은 2.6%로서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8%이다.  [그림 4]은 이 사실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총 1,734천개의 여성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정규직 일자리는 899천개, 시간제 일자리가 631천개로서 시간제 일자리의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이다.

[그림 3]에서 관측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2006년 이후 정규직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의 증감률이 동일한 추세(coupling)를 보인다는 것이다.

Ulrich Walwei(1998)는 1983~94년 동안 EU국가들의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의 증감을 관찰하여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와 같이 전일제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국가, 벨기에, 아일랜드, 서독, 영국과 같이 약간의 전일제 일자리의 증가와 상당한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 유형, 덴마크, 그리스, 미국과 같이 일자리 증가는 대부분 전일제 일자리 증가에 기인하는 유형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2000년대 중반이후의 추세는 두 번째 유형에 가깝다. 즉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전체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요인이 이 추세를 견인했는지도 중요한 주제이나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변수 등 추가변수를 도입한 구성분해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다음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어떤 시간제 일자리가 늘었는가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에 대한 분석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비교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수가 짧기 때문에 월평균임금을 비교하는 것은 오류를 낳을 수 있는데, 분석기간 중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수가 급격히 줄지 않았다면 이 오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2004년에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2년에는 28.8%인 추세가 뚜렷하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2000년대 중반이후 시간제 근로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여성근로자에서 두드러진다. 시간제 일자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해결하는 표적 정책을 수행한다면 최근의 증가 추세를 부추겨 좀 더 확실하게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열악하고 또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향후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2] 임금근로자중 시간제근로자 비율과 시간제근로자 임금수준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3월과 8월

[그림 3] 여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의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그림 4] 여성 임금근로자, 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의 2003-2012년간 증가규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월

한편 시간제 노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은 69.3%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72.3%로서(2012년 8월, <표 1> 참조) OECD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일자리로 대두되는 만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를 그려보면 [그림 5]와 같이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물론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약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여러 방안중의 하나일 뿐이고, 어떤 시간제 일자리인가가 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그림 5]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률과 여성 파트타임 비율의 관계(2011)

자료: http://stats.oecd.org

3. 확산의 장애 1: 시간제 일자리의 비자발성

전술한 바와 같이 단시간 근로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 노동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것을 말한다.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쟁점은 짧게 일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한 것인지, 단시간 근로의 자발성에 주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평소 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그 이유를 8개 항목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발적 이유와 비자발적 이유로 양분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의 이유가 건강, 육아, 가사, 통학 및 본인이 원해서 등이라면 자발적인 이유로 분류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등이라면 비자발적 이유로 분류한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시간제 근로자중 44.0%가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고, 나머지 56.0%는 비자별적인 것으로 나타나 비자발적인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 시간제 근로자중 자발적인 비중이 좀 더 높지만 여성 시간제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비율이 자발적인 비율을 능가한다.

미국 CPS 조사도 단시간 근로의 사유를 질문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와 비교하면 자발적인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는 비중이 미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가사와 통학으로 인한 단시간 비율이 2007년 미국에서 49.2%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1%에 그친다. 이것은 일과 가정 또는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 것을 시사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8년 월호, 통계프리즘: 단시간근로의 선택 원인-한미간 비교, 86쪽

<표 3>의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혼인상태를 볼 때, 기혼여성중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58.9%에 이르는 것도 시간제 근로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치인 것을 암시한다.

<표 3> 시간제 근로자의 자발성(2012년 8월)

(단위: 천명, %)

	전체 시간제 근로자		남성 시간제 근로자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		비율		비율
자발적	804.2	44.0	171.0	33.8	633.2	48.0
비자발적	1022.1	56.0	335.3	66.2	686.9	52.0
합계	1826.4	100.0	506.3	100.0	1320.1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8월.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출처가 동일함.

<표 4>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혼인상태(2012년 8월)

(단위: 천명, %)

	전체 시간제 근로자		자발적		비자발적
		비율		비율		비율
미혼	550.7	100.0	280.3	50.9	270.3	49.1
기혼	1275.7	100.0	523.9	41.1	751.8	58.9

노동공급 측의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로 일하기 어려운 연령계층에서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30세 이전과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67.6%가 몰려 있어 시간제 근로가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기 전이나 은퇴 이후에 종사하는 고용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보다는 약하지만 30세 이전과 60세 이상의 연령계층의 비중이 45.8%에 이르고, 40대와 50대에 각각 21.5%, 18.1%로 분포한다. 자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집중되는 30대 전･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7%, 8.8%로 크게 높지 않아,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한 대안으로서 시간제 고용형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림 6>, <부표 1> 참고).

<그림 6> 시간제 근로자의 성별 연령 분포(2012년 8월)

마지막으로 시간제 근로자들이 얼마나 짧게 일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1.2시간, 21.0시간으로 나타나는데 근로시간수의 분산이 큰 편이다. 주당 20~29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32.6%로 가장 높지만, 30시간 이상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29.5%이고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2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2012년 8월)

(단위: 천명, %)

	전체 시간제 근로자		남성 시간제 근로자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		비율		비율
~ 14시간	460.9	25.2	120.9	23.9	340.0	25.8
15~19시간	231.1	12.7	67.0	13.2	164.2	12.4
20~29시간	595.2	32.6	160.1	31.6	435.1	33.0
30~35시간	539.2	29.5	158.3	31.3	380.9	28.9
합계	1826.4	100.0	506.3	100.0	1320.1	100.0
평균 근로시간	21.0시간		21.2시간		20.9시간

<그림 7>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분포(2012년 8월)

4. 확산의 장애 2: 열악한 근로조건

앞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시간제 근로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나 통학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다. 이것은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단시간 근로 형태가 적은 것을 의미하며 기업의 시간제 노동 수요가 갖는 정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단시간 노동보다는 전일제 임시계약직의 활용을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 요구를 충족하는 행태를 보인다.

단시간 근로자의 활용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 업종에서 제한되는 것도 그러한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55.4%)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있다. 남성 시간제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15.7%). 남녀 모두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업 비중이 낮아 동 업종에서는 시간제 고용형태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판매직에 시간제 근로자의 71.9%가 종사하고 전문직에 16.9%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시간제 근로자의 성별 업종 분포(2012년 8월)

(단위: 천명, %)

	전체 시간제 근로자		남성 시간제 근로자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		비율		비율
농업어업	22.4	1.2	9.0	1.8	13.4	1.0
광업	0.5	0.0	0.5	0.1	0.0	0.0
제조업	73.8	4.0	16.7	3.3	57.1	4.3
전기가스수도사업	2.1	0.1	1.6	0.3	0.5	0.0
하수폐기물처리	2.1	0.1	0.9	0.2	1.2	0.1
건설업	79.6	4.4	69.0	13.6	10.6	0.8
도소매업	320.5	17.5	83.6	16.5	237.0	18.0
운수업	20.0	1.1	13.2	2.6	6.8	0.5
숙박음식점업	284.0	15.5	66.5	13.1	217.5	16.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	19.6	1.1	7.7	1.5	11.9	0.9
금융보험업	19.0	1.0	1.6	0.3	17.4	1.3
부동산업임대업	26.4	1.4	6.6	1.3	19.8	1.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3.7	0.8	6.2	1.2	7.5	0.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100.5	5.5	22.0	4.3	78.5	5.9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65.5	9.1	54.9	10.8	110.6	8.4
교육서비스업	253.5	13.9	55.9	11.0	197.6	15.0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09.3	11.5	31.4	6.2	177.9	13.5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	59.2	3.2	26.8	5.3	32.4	2.5
협회,기타 개인서비스업	89.4	4.9	31.0	6.1	58.4	4.4
가구내고용활동	65.4	3.6	1.4	0.3	63.9	4.8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0.0	0.0
합계	1826.4	100.0	506.3	100.0	1320.1	100.0

<표 7> 시간제 근로자의 성별 직종 분포(2012년 8월)

(단위: 천명, %)

	전체 시간제 근로자		남성 시간제 근로자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		비율		비율
관리자	2.1	0.1	2.1	0.4	0.0	0.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8.8	16.9	78.3	15.5	230.5	17.5
사무 종사자	149.1	8.2	39.2	7.8	109.9	8.3
서비스 종사자	365.0	20.0	76.6	15.1	288.5	21.9
판매 종사자	257.7	14.1	49.9	9.9	207.7	15.7
농림어업 숙련자	5.2	0.3	4.4	0.9	0.9	0.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46.0	2.5	35.7	7.1	10.3	0.8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20.1	1.1	12.5	2.5	7.5	0.6
단순노무 종사자	672.4	36.8	207.6	41.0	464.8	35.2
합계	1826.4	100.0	506.3	100.0	1320.1	100.0

또한 사업체 규모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도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표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시간제 근로의 경우에 사업체 규모가 더 작다. 시간제 근로자중 가장 많은 비중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43.5%) 그 다음이 5~9인 사업장으로 21.6%에 해당한다. 즉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65.1%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2.6%만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한다.

<표 8>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2012년 8월)

(단위: 천명, %)

	수(천명)							비중(%)
	전체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전체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17,734	3,398	3,054	4,041	3,424	1,734	2,082	100.0	19.2	17.2	22.8	19.3	9.8	11.7
정규직	11,823	1,800	1,891	2,641	2,359	1,355	1,777	100.0	15.2	16.0	22.3	20.0	11.5	15.0
비정규직	5,911	1,598	1,163	1,400	1,065	379	305	100.0	27.0	19.7	23.7	18.0	6.4	5.2
시간제근로자	1,826	795	395	354	181	54	48	100.0	43.5	21.6	19.4	9.9	3.0	2.6
- 남성	506	204	134	91	33	20	24	100.0	40.3	26.5	18.0	6.5	4.0	4.7
- 여성	1,320	591	261	263	148	34	24	100.0	44.8	19.8	19.9	11.2	2.6	1.8

이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부가급여, 근로복지에 대해 살펴보자. 2012년 현재 남성 정규직 집단의 월평균임금이 286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여성 정규직, 남성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의 순이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정규직은 62.6, 남성 비정규직은 61.2이고,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7.8에 그친다. 고용형태가 같은 때 나타나는 성별 임금격차와 같은 성일 때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거의 같은 크기이다. 즉, 남녀 차이만큼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심한데, 문제는 두 변인의 효과가 여성 비정규직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비정규직중 가장 낮아 남성과 여성이 각각 67만원, 58만원으로 나타난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산출해보면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15,048원인데 이것을 100으로 할 때 남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64.4이고 여성 정규직이 62.6으로 월평균 임금에서 나타났던 고용형태별 차이의 우세함이 사라진다. 즉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성별 격차가 더 크다. 고용형태와 성별 차이가 가중되는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 남성의 49.2%로 월평균임금에서의 격차보다는 줄어든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임금은 7,188원으로(남성 7,350원, 여성 6,423원)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보다 낮다. 이것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 대우 및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성상 시간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가 축소․제한되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중 최저임금(2012년에 4,580원) 미만인 시간급 수령 근로자는 2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결과는 고용노동부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9,521원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7,000원 수준보다 높다. 고용부는 사업체조사로, 통계청은 가구조사로 응답치를 얻는 방식이 다른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른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통계청 조사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을 지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월평균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나누고 있고, 고용부는 임금총액을 월총근로시간수로 나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도 단시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0%~70% 수준으로 격차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정규직	단시간
남자	18.594 (100%)	11.088 (59.6%)
여자	12.279 (66.0%)	8.840 (47.5%) (72.0%)

자료: 고용노동부, 2012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9>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과 시간당임금(2012년 8월)

(단위: 원)

	월평균임금		시간당 임금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임금노동자	2,560,000	1,500,000	13,655	8,721
정규직	2,860,000(100.0)	1,790,000(62.6)	15,048(100.0)	9,418(62.6)
비정규직	1,750,000(61.2)	1,080,000(37.8)	9,690(64.4)	7,409(49.2)
시간제근로자	670,000	580,000	7,350	6,423

주: (  )안의 수치는 정규직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각 집단의 월평균임금 수준임.

주: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주당평균노동시간*4.3)

시간제 근로자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2012년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4.8%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까지 포함하여 20.7%만이 가입하였다. 건강보험의 경우 대다수가 가입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80% 이상이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 피부양자이다(<표 10> 참고).

임금이외의 부가급여에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적용률이 낮다. 상여금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12.7%만이 혜택을 받고, 퇴직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는 그보다도 낮아서 각각 10.1%, 6.7%, 6.8%의 수혜율을 나타낸다. 이처럼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 및 부가급여, 근로복지 등에서 접근성이 가장 낮은 근로자 집단인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표 1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2012년 8월)

(단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 권자	직장가입 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27.3	66.5	6.2	1.2	69.9	15.3	0.7	12.8	31.2	61.2	7.6
정규직	15.9	80.3	3.8	0.7	82.2	9.7	0.3	7.0	18.8	70.4	10.8
비정규직	50.0	39.0	11.0	2.3	45.4	26.5	1.5	24.3	56.0	42.7	1.3
시간제근로자	79.3	12.2	8.5	3.3	14.6	31.7	3.4	46.9	84.4	14.8	0.8
-남성 시간제	81.9	7.3	10.8	3.1	9.4	39.9	3.1	44.4	88.4	10.3	1.3
-여성 시간제	78.3	14.1	7.6	3.4	16.6	28.6	3.5	47.9	82.8	16.6	0.6

<그림 8> 시간제 근로자의 부가급여 수혜율(2012년 8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직업 안정성의 준거가 되는 근속기간을 비교하면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82.2개월인 반면 비정규직 전체의 근속기간은 27.7개월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이보다도 짧은 17.2개월로 나타난다.

<그림 9> 고용형태별 평균 근속기간(2012년 8월, 단위: 개월)

마지막으로 노조 조직률을 살펴보았다. 2012년 8월 임금근로자중 조합원 수는 총 204만명으로 11.5%의 조직률을 보인다. 이 중 정규직이 187만명이고(조직률 15.8%) 비정규직이 17만명(조직률 2.9%)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이 91.6%이고 비정규직은 8.4%이다.여성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2.1%이고 남성 비정규직은 3.8%이다. 시간제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0.3%로 이들의 노조가입률이 낮은 첫째 이유는 노조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노조가 있어도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

<표 11> 시간제 근로자의 성별 노동조합 가입률(2012년 8월)

(단위: %)

	여성				남성
	무노조	유노조			무노조	유노조
		가입대상 아님	미가입	가입		가입대상 아님	미가입	가입
시간제근로자	88.4	11.0	0.3	0.3	86.6	12.9	0.4	0.1

5. 기존 단시간 근로 정책의 문제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또 하나는 이유는 정부의 단시간 근로 정책의 실효성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 중 근로기준법이 단시간 근로에 대한 정의와 대우관련 조항을 갖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로 규정하면서 이처럼 동종의 통상 근로자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최저선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때까지는 단시간 노동 자체로서 비정규직이라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정과 함께 단시간 노동은 비정규직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011년 6월 24일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시간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른다. 시간제법률안이 제정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단시간 근로 정책 방향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0> 우리나라 단시간 노동 관련법의 변화

근로기준법 2조 1항 8호의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보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년)	➡	시간제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시간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제정안은 노동시장 내에서 대부분 임시·일용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육아부담을 지는 여성, 은퇴를 앞둔 고령자,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에게 적합한 반듯한 시간제일자리를 늘려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였다.

입법예고된 시간제법 제정안은 단시간 노동이 아닌 ‘시간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노동관계법 전반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용어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간제법에서 단시간 노동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시간제법’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파견법을 통한 간접고용의 제도화, 기간제법을 통한 기간제 노동의 사용 확대와 더불어 단시간 노동을 비정규직 유형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노동유연화의 완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제’ 용어로의 통일이 의미하는 바는 단시간 노동의 시간급제화이며, 더 나아가 임금의 시간급화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조건이 시간단위로 분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2011.7.13.)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입장”

이 제정안에 대해 여성노동계에서도 시간제 보호가 아니라 확산을 위한 법률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시간제 노동 확산을 조장하며, 이는 결국 여성의 불안전한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일 생활 양립의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남녀 모두이므로 결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화된 시간제 확대정책보다 장시간 노동문화를 바꾸는 전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시간제법률안은 제정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은 노동계의 반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의 공동 성명서(2011), “정부는 시간제근로자 확산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폐지하라”, 한국여성노동자회 성명서(2012.5.29.) “가장 열악한 일자리, 시간제 노동을 우려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2006년 기간제법의 제정과 함께 단시간 노동은 비정규직의 한 유형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대상으로 어느 정도 포섭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들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데 예컨대 <표 12>에서 제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2011년 9월 발표)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⅓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기존 사회보험체계에서 거대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2012년 8월 현재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46만명(25.2%, <표 4> 참고)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

<표 12>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도 확인되듯이 이제까지의 비정규직 정책의 방향은 고용안정보다는 차별 개선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에 치우쳐 있으며 시간제 근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정책입장은 2011년 시간제법 제정안에서도 나타난다.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한편 차별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차별개선의 업무는 비정규직의 활용에 따른 사후적 구제의 성격이 강하여 사전적 남용방지로 정책의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차별시정 강화조치들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컨대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근로감독관 수와 기존 업무를 고려할 때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차별 처우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단시간 직무의 분리를 통해 무력화될 수 있다.

김종숙･김영옥⋅강민정･윤자영⋅김복순(2012).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김영옥(2012),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미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 주관 ｢30인 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2012.9.18.,

김영옥(2012). ｢최근 여성 비정규직의 변동｣. □최근 여성 비정규직의 쟁점과 해법□제76차 여성정책포럼 발표자료.

<표 12> 비정규직 종합대책 (2011.9)

1.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실효성 제고

대학 장학생 선발, 기숙사･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자 선정,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저소득 근로자 우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항목에 긴급생활 유지비, 자녀학자금 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에게 부여시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

2. 차별시정 강화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 부여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확대

심판대리인 제도 명문화 및 대표자 선정제도 활성화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3. 근로조건 보호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되는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법상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작성 의무화

불법파견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 의무 부과

근로여건이 양호한 상용형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용형 파견 유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확대

비정규직 유형별 지도･점검

4.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 확대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고용인원을 ALIO에 공시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에 비정규직 포함, 지원 금액 인상

인력부족 업종에 특화된 직업훈련, 고숙련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우대 지원

공공 및 민간훈련 인프라 활용을 통한 비정규직 직업훈련 기회 확대

5.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보급 및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운영

사내하도급으로 전환시 노사협의회 협의 의무화

원청의 임금체불 연대책임 강화

원청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

원청 사업주의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예방 조치 확대(현행 건설･제조업 → 서비스업)

6.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

7.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노사의 자율적 노력 유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시간제법안 제16조는 사업주가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 요건들은 사업주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단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자체의 단시간화를 꾀하는 것이며, 정부 지원의 사유로 명시하면서 ‘단시간 적합 직무’의 이름으로 직제개편을 통해 특정 직무에 단시간 노동 형태를 도입하게 된다. 이처럼 직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간제 노동을 도입하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금지 조항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 직제나 직무를 분리하면 차별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 제정의 주요 목적의 하나가 비정규직 남용 방지임을 상기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정책을 보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단시간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고용안정에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외국의 단시간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이 적은 정규직 근로자’가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행의 법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기준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비례 원칙’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행의 규제와 모성보호 등을 ‘근로시간 비례 원칙’으로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 2012년 발생한 서산 아르바이트생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여성은 시간제 근로자였다. 몇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성희롱, 성폭행을 규제한다는 것이 갖는 모순을 고려할 뿐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시간제 근로의 확산’에 정책중심을 옮겨야 할 때다.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간의 실적을 보면 초보적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업목적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 시간제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제일자리 창출 유형을 ①(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형) 직무분석 등을 통한 시간제 직무를 개발하여 상용직 시간제근로자 추가 고용 ②(장시간 직무분할형) 평소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분할하여 상용직 시간제근로자 추가 고용 ③(일·가정 양립형) 육아ㆍ가사 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상용직 시간제근로자 추가 고용 ④ (기타)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로 고용 등으로 구분한다. 지원요건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런데 지원수준 및 한도가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에서 시간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 새로 고용되어 지원받은 시간제 근로자가 총 1,779명에 그치고, 2012년 동사업 예산액이 67.6억원이었으나 결산액은 그 절반수준인 34.1억원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25.2%(46만명)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이들은 사회보험이나 기타 정부의 많은 제도에서 적용제외자가 된다. 이러한 적용제외는 단시간 근로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겠다.

6. 시사점 -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근로’의 확산 필요

시간제 일자리 선택동기를 살펴보면 비자발적 사유가 56.0%로 자발적 사유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시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개월로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인 2년 4개월에 비해서도 짧아 시간제 근로가 사실상 최단기 계약직의 고용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시적인 실태조사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장에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정형옥(2012). “노동시간과 젠더”. ｢여성정책 환경변화와 미래 정책 패러다임: 쟁점과 의제｣ 발제문.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시간제 노동의 양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시간제 노동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그 방향은 ‘자발적’ ‘정규직’ 시간제 근로의 확산이다. 먼저 자발적이어야 한다. 제81차 ILO 총회(1994년)는 단시간근로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단시간근로 협약(Part-time work convention, 제175호 협약)과 단시간근로 권고(Part-time work recommendation, 제182호 권고)를 채택했는데, 크게 단시간근로의 보호부분과 단시간근로의 촉진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단시간근로의 촉진을 위해서는 노사쌍방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생산적이면서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단시간근로를 촉진하는 조치가 강조된다. 여기에는 기술직과 관리직을 비롯해서 그 기업의 모든 수준에서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권고된다. 관련하여 단시간근로와 통상근로의 전환을 보장하는 조치가 협약과 권고에서 두루 제시되고 있다. 그간 단시간근로 의제에서 균등보호가 중심 쟁점이 되어온 경향이 있는데, 이제 ‘자발성’ 원칙을 보장하는 방안 탐색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함으로서 시간제=비정규직의 저임 일자리의 등식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시간제 일자리를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혁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양산되었지만, 이 시간제 일자리가 ‘반듯한’ 일자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가 존재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이라는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들에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업무와 무관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는 저소득층 주부 사원 600명을 채용해 월급 60만원을 주고 1년간 장애인·치매노인 돌보기 등의 역할을 맡겼고 주택공사는 사원 복리후생비를 줄인 예산 40억원으로 주공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부 1000명에게 단순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한다.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비정규직 형태인 시간제 일자리를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여 ‘반듯한’ 일자리로서의 전망과 지속가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육아기 단축근로청구권 사용의 활성화로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가 욕구에 따라 시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의 시간제 근로자가 비자발적 요인으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엄정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2009년 말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정규직 시간제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 한 예로 노동부는 2010년 단시간 근로 직업상담원을 89명 채용하였다. 이 일자리는 ‘가정에 머물러 있는 숙련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등 상용 근로자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한다. 합격자들은 2주간 현장 실무수습 및 직무교육을 마친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루 5시간 고용서비스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구인ㆍ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업무를 한다. 합격자 중 여성이 88명(98.9%)이고, 대부분 30∼40대 여성(92.1%, 8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인력은 기존 공무원과는 다른 직제를 가진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고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무기계약직 형태로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정규직과 같은 직제와 업무에 단시간 근로자를 배치하고,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정규 공무원과의 임금 및 승진 등 처우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인력관리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2010년 3월 11일

이제까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정책은 근로시간수에 비례한 대우와 차별금지정책이었다. 최근의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복지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명시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비례 보호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풀타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상여금과 수당, 복리후생 등이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해 근로시간 비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산식을 적용할 것인가가 대두한다. 즉 시간당 임금의 기준임금을 총임금, 정액임금, 기본급 등 어느 것으로 할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의 수준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성상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는 임금체계가 뚜렷이 달라서 비정규직이면서 근로시간수에 비례한 대우는 외견으로는 비례원칙이 적용된 합리적인 안인 것 같지만, 실제 시간당 임금, 월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면 매우 저임의 질 낮은 일자리로 귀착되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부족했고 이것이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저해한 근본이유가 될 수 있음도 보았다.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는 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확산의 형태가 되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 사회 전체의 고용률 제고로 이어질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벌써부터 각 부처는 시간제 적합 직무를 찾는데 부산한 모습니다. 결국 특정 단순반복업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을 예고한다. 관리직급에서도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풀타임과 시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오가며 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때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부의 방향과 의지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단시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상관성

단시간 일자리의 질 제고  ⇒ 일자리 확산

(모델) 정규직 시간제, Quality Part-time, 생애주기형 근로시간

부록.

<부표 1> 시간제 근로자의 성별 연령 분포(2012년 8월)

(단위: 천명, %)

	전체		남성		여성
		비율		비율		비율
20세 미만	151.7	8.3	59.8	11.8	91.9	7.0
20-24세	228.0	12.5	83.8	16.5	144.2	10.9
25-29세	109.3	6.0	51.2	10.1	58.1	4.4
30-34세	94.3	5.2	19.5	3.9	74.8	5.7
35-39세	138.7	7.6	22.6	4.5	116.1	8.8
40-44세	171.6	9.4	29.5	5.8	142.2	10.8
45-49세	165.5	9.1	23.9	4.7	141.6	10.7
50-54세	159.7	8.7	30.9	6.1	128.8	9.8
55-59세	146.9	8.0	37.2	7.3	109.8	8.3
60세 이상	460.8	25.2	148.1	29.2	312.7	23.7
합계	1826.4	100.0	506.3	100.0	1320.1	100.0

<부표 2> 시간제 근로자의 성별 학력 분포(2012년 8월)

(단위: 천명, %)

	전체		남성		여성
		비율		비율		비율
초졸	352.1	19.3	84.7	16.7	267.5	20.3
중졸	227.3	12.4	60.5	11.9	166.8	12.6
고졸	837.7	45.9	260.3	51.4	577.5	43.7
전문대졸	127.7	7.0	19.9	3.9	107.8	8.2
대졸이상	281.5	15.4	81.0	16.0	200.5	15.2
합계	1826.4	100.0	506.3	100.0	1320.1	100.0

[발표 2] 시간제 일자리 도입사례-①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고용노동부장관 현안 질의 참고자료 ②

▶ 단시간 노동자 고용불안 심각, 초단시간 전환강요 거부 해고하기도

▶ 학교 내 단시간 노동자 용돈벌이 수준 저임금

▶ 여성노동자 남녀차별, 비정규직 차별(기간제+단시간제) 이중고

▶ 질 나쁜 일자리 확대는 대안이 될 수 없음

* 자료제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담당 배동산 정책국장 010-2545-4683)

1. 단시간 노동자 고용불안 심각

○ 방과 후 학교운영실무원의 경우 평균근속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하여 고용도 대단히 불안정함

○ 학교에서 단시간 근로제가 각종 노동관계법률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초단시간(주15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됨(무기계약 전환의 예외사유로 악용됨)

- 근로기준법에서도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수당 등 주요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게 됨

-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부산지역의 방과후코디네이터와 경북지역 돌봄강사직종에 대하여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강요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문제에 대한 유감표명 및 대책준수 촉구 성명서 발표(경북돌봄강사 직종에 대한 초단시간 근로계약 강요사례)

<별첨 1>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서

○ 부산지역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임

<별첨 2> 부산 방과후코디네이터 집단해고 사례 발표문(2013.2.14. 국회토론회)

○ 현 정부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질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 현황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질 나쁜 일자리임이 입증됨

2. 단시간 학교비정규직 용돈벌이 수준 저임금

○ <아래 표>와 같이 단시간제 근로형태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월 58만원, 통학차량보조 월67만원, 배식보조 월33만원, 충남지역 사서 월61만원, 세종시 배식보조 월11만원 등 급여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낮은 임금수준임

- 학교의 단시간 근무자들은 용돈벌이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음

<표> 학교에서 근무하는 대표적인 단시간제 직종 근로조건

구분	주당평균근로시간	연간평균근로일수	평균연봉(월급기준)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35시간	335일	698만원 (58만원)
통학차량보조	23시간	278일	808만원 (67만원)
배식보조	16시간	289일	403만원 (33만원)
충남지역 사서(보조)	26시간	-	732만원 (61만원)
세종시 배식보조	14시간	-	137만원 (11만원)

* 교육부 국회보고자료(2013. 6. 7) 재가공

○ 단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음

- 광주시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12년 연937만9천원에서 13년 849만4천원으로 감소)

- 대전시 청소원(12년 연1142만원에서 13년 934만1천원으로 감소)

- 대전시 통학차량보조(12년 연709만원에서 13년 619만4천원으로 감소)

- 강원도 당직전담직원(12년 연878만원에서 13년 867만3천원으로 감소)

- 충남 통학차량보조(12년 연433만9천원에서 13년 414만3천원으로 감소)

- 전남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12년 연551만1천원에서 13년 548만5천원으로 감소)

- 제주도 초등돌봄전담실무원(12년 연923만2천원에서 13년 733만1천원으로 감소)

- 세종시 초등돌봄전담실무원(12년 연923만9천원에서 13년 761만4천원으로 감소)

<별첨3> 교육부 국회보고자료 “학교회계직 현황자료”<2013. 4. 1. 기준>

3. 단시간 노동자는 영원히 단시간 노동자로 전락

○ 학교비정규직 92.9%가 여성, 남녀차별과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2중 차별로 고통받게 됨

※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5%,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4.1%,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4%에 불과함(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13년 3월 참고)

○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은 남녀차별과 함께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을 함께 받는 이중적인 차별로 고통받고 있음

○ 입사당시 단시간 노동자들은 이후 종일제 노동자를 희망하더라도 전환이 불가능함

- 정규직 노동자가 희망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단시간 노동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 가정 양립에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애초부터 단시간 노동자로 출발한 경우에는 영원히 단시간 노동자로 근무할 수밖에 없음

○ 학교현장은 우리사회의 여성이 일을 하면서 겪는 차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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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3년 2월 27일 | 담당: 김원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전화 02-2125-9757)

전국 학교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

유감 표명 및 대책 준수 촉구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6,500여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의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방침을 크게 훼손시키는 학교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전국 11,000여개 초중고 학교에 근무하는 152,000여명의 비정규직원 중 약 6,500여명에게 계약만료가 통보됨에 따라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급식조리원, 특수교육보조, 초등돌봄강사, 유치원교육보조원, 전문상담원 등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중 72%가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학교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직종의 직무는 모두 상시·지속적임에도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통해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2012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통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일정기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원에 대한 대량실직사태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비정규직원 수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수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화가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직원의 고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은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나 상시·계속 업무이고 학교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인원에 해당해 학교비정규직원들의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에게 단시간계약 예컨대,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의 형태로 전환할 것을 압박하는 등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정부방침 및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사례들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크게 훼손시키는 학교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동일한 취지로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학교장에게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3. 2.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부산 방과후코디네이터 집단 해고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중 발표문(3013. 2. 14)

조의진(부산 안락초등학교)

고용안정 방안 마련하랬더니 오히려 430여명 집단해고

부산의 방과 후 코디네이터는 2009년 도입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임금(주20시간-월50만원, 주30시간-월75만원)이 올랐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시급은 약 4100원으로 2012년 최저임금(4580원)에도 미달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4년간 임금이 동결되어왔던 것을 비롯하여 고용불안정 등에 대해 부산시 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2013년도부터는 타학교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단가에 맞춰줄 것을 약속받았고, 고용안정 방안 대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교육청은 시급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현저하게 줄여버려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30시간 혹은 주20시간으로 근무하던 방과 후 코디들이 ‘주12시간’으로 그동안 하던 일을 똑같이 해내야하게 되면서 노동강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대상이라,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은 앞에서는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년 11월 23일 ‘방과 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학교장단 연수’에서 430여명의 모든 방과 후 코디네이터에게 11월 안으로 해고를 통보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후 26일 각 학교의 내부메일을 통해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공공기관・교육기관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해고자 복직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11월 중순 부산시 교육청의 방과 후 코디 집단해고 지침 및 일방적 노동조건 저하에 맞서 부산 방과 후 코디네이터 조합원들은 12월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부산의 방과 후 코디 조합원들은 모두가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왔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입니다. 예산이 없어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못한다는 학교의 말에 계속 남아서 일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 남은 일을 집에 들고 가서라도 해왔던 것이 방과 후 코디들입니다.

전국에서 부산의 방과후학교가 가장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해왔던 방과 후 코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13년도 목표로 ‘방과 후 학교 내실화’를 내걸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진심으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한다면, ‘주15시간미만 채용 지침’을 철회하여 방과 후 코디들이 맡은바 역할을 책임지고 해낼 수 있도록 기존의 근무시간(주20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대량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해고 통보 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던’ 부산시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지고 복직을 원하는 조합원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참고 1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 전환비율(공․사립)

(단위:명,2013.4.1.기준)

번호	시도별	계 (A=B+F)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무기계약전환 제외자 (F)	비고
			소계 (B)	무기계약 전 환 자 (C)	무기계약 미전환자 (D)	무기계약 전환비율(E=C/B,%)
1	서울	20,512	16,956	10,659	6,297	62.8%	3,556
2	부산	8,533	6,764	4,607	2,157	68.1%	1,769
3	대구	6,728	6,235	4,051	2,184	64.9%	493
4	인천	8,436	6,097	4,179	1,918	68.5%	2,339
5	광주	4,414	3,929	3,003	926	76.4%	485
6	대전	4,214	3,737	2,714	1,023	72.6%	477
7	울산	4,065	3,209	2,582	627	80.4%	856
8	경기	34,448	30,795	20,184	10,611	65.5%	3,653
9	강원	6,550	5,657	5,354	303	94.6%	893
10	충북	5,070	4,671	3,823	848	81.8%	399
11	충남	5,536	4,828	3,640	1,188	75.3%	708
12	전북	6,479	4,643	3,592	1,051	77.3%	1,836
13	전남	6,153	5,439	4,117	1,322	75.6%	714
14	경북	7,924	6,941	5,466	1,475	78.7%	983
15	경남	9,232	8,265	6,119	2,146	74.0%	967
16	제주	1,784	1,368	1,108	260	80.9%	416
17	세종	408	300	158	142	52.6%	108
합계		140,486	119,834	85,356	34,478	71.2%	20,652

참고 2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현황(공․사립)

(단위: 명, 2013.4.1 기준)

	공립학교				사립학교				행정기관				합계
	무기	기간	제외	소계	무기	기간	제외	소계	무기	기간	제외	소계	무기	기간	제외	합계
교무보조	8,532	4,654	296	13,482	604	1,120	87	1,811	3	2	0	5	9,139	5,776	383	15,298
과학보조	3,077	678	76	3,831	86	295	7	388	159	26	2	187	3,322	999	85	4,406
전산보조	1,189	328	12	1,529	61	83	5	149	10	12	10	32	1,260	423	27	1,710
사서(보조)	2,332	1,265	462	4,059	156	211	23	390	23	77	131	231	2,511	1,553	616	4,680
유치원교육보조	325	286	15	626	1	0	0	1	0	1	0	1	326	287	15	628
사무(행정)보조	2,796	835	409	4,040	242	313	97	652	91	105	247	443	3,129	1,253	753	5,135
학부모회직원(행정)	2,840	79	4	2,923	599	262	31	892	0	0	0	0	3,439	341	35	3,815
학부모회직원(행정이외)	489	6	47	542	162	61	96	319	0	0	0	0	651	67	143	861
시설관리직	42	90	574	706	63	53	110	226	22	11	68	101	127	154	752	1,033
매점관리	19	11	31	61	9	6	7	22	1	0	0	1	29	17	38	84
청소원	215	159	493	867	155	82	345	582	25	14	59	98	395	255	897	1,547
당직전담직원	17	11	242	270	70	46	284	400	0	0	5	5	87	57	531	675
사감	183	223	141	547	179	265	116	560	1	0	9	10	363	488	266	1,117
초등돌봄전담실무원	2,833	2,362	1,889	7,084	14	20	6	40	0	0	0	0	2,847	2,382	1,895	7,124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5	345	1,914	2,284	0	4	84	88	34	41	4	79	59	390	2,002	2,451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1,099	1,829	443	3,371	20	17	6	43	10	0	0	10	1,129	1,846	449	3,424
통학차량보조	569	275	849	1,693	162	103	33	298	2	2	1	5	733	380	883	1,996
특수교육보조	3,752	2,118	168	6,038	454	556	34	1,044	10	27	124	161	4,216	2,701	326	7,243
영양사	3,071	661	101	3,833	566	519	5	1,090	8	6	10	24	3,645	1,186	116	4,947
조리사	5,849	397	48	6,294	750	251	30	1,031	6	5	0	11	6,605	653	78	7,336
조리원	34,685	5,966	652	41,303	4,307	2,900	365	7,572	76	33	15	124	39,068	8,899	1,032	48,999
배식보조	141	412	3,352	3,905	28	281	290	599	0	0	0	0	169	693	3,642	4,504
평생교육사	2	0	0	2	0	0	0	0	62	9	1	72	64	9	1	74
교육복지사	666	497	195	1,358	51	94	36	181	83	38	6	127	800	629	237	1,666
전문상담사	107	1,078	1,371	2,556	6	155	182	343	121	667	201	989	234	1,900	1,754	3,888
학교보안관	1	0	1,149	1,150	0	0	2	2	0	0	0	0	1	0	1,151	1,152
기타	412	476	1,543	2,431	190	137	265	592	406	527	737	1,670	1,008	1,140	2,545	4,693
합계	75,268	25,041	16,476	116,785	8,935	7,834	2,546	19,315	1,153	1,603	1,630	4,386	85,356	34,478	20,652	140,486

참고 3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성별 비율(공․사립)

(단위: 명, 2013.4.1 기준)

직종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교무보조	754	14,544	4.9%	95.1%	15,298
과학보조	335	4,071	7.6%	92.4%	4,406
전산보조	505	1,205	29.5%	70.5%	1,710
사서(보조)	303	4,377	6.5%	93.5%	4,680
유치원교육보조	4	624	0.6%	99.4%	628
사무보조	387	4,748	7.5%	92.5%	5,135
학부모회(행정0	337	3,478	8.8%	91.2%	3,815
학부모회(행정이외)	632	229	73.4%	26.6%	861
시설관리직	967	66	93.6%	6.4%	1,033
매점관리원	4	80	4.8%	95.2%	84
청소원	225	1,322	14.5%	85.5%	1,547
당직전담직원	639	36	94.7%	5.3%	675
사감	576	541	51.6%	48.4%	1,117
초등돌봄전담실무원	95	7,029	1.3%	98.7%	7,124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51	2,400	2.1%	97.9%	2,451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36	3,388	1.1%	98.9%	3,424
통학차량보조	174	1,822	8.7%	91.3%	1,996
특수교육보조	226	7,017	3.1%	96.9%	7,243
영양사	57	4,890	1.2%	98.8%	4,947
조리사	185	7,151	2.5%	97.5%	7,336
조리원	754	48,245	1.5%	98.5%	48,999
배식보조	143	4,361	3.2%	96.8%	4,504
평생교육사	5	69	6.8%	93.2%	74
교육복지사	115	1,551	6.9%	93.1%	1,666
전문상담사	319	3,569	8.2%	91.8%	3,888
기타	1,018	3,675	21.7%	78.3%	4,693
학교보안관	1,099	53	95.4%	4.6%	1,152
합계	9,945	130,541	7.1%	92.9%	140,486

참고 4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연령별 비율(공․사립)

직종별	성별	18-19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통계 오류	합계
교무보조	남자	9	240	383	98	19	5	0	754
	여자	80	3,567	6,525	3,940	422	3	7	14,544
과학보조	남자	55	138	78	41	12	10	1	335
	여자	17	473	1,500	1,621	456	1	3	4,071
전산보조	남자	5	116	293	85	4	1	1	505
	여자	3	234	668	291	9	0	0	1,205
사서(보조)	남자	35	120	84	34	16	14	0	303
	여자	27	1,011	1,371	1,633	320	12	3	4,377
유치원교육보조	남자	0	3	1	0	0	0	0	4
	여자	1	77	227	288	28	3	0	624
사무(행정)보조	남자	10	125	165	33	28	25	1	387
	여자	35	1,449	2,110	1,009	135	7	3	4,748
학부모회직원(행정)	남자	0	43	141	75	47	31	0	337
	여자	16	463	2,056	794	147	2	0	3,478
학부모회직원(행정이외)	남자	0	17	105	172	216	122	0	632
	여자	0	15	129	36	35	14	0	229
시설관리직	남자	8	26	68	81	212	571	1	967
	여자	2	4	13	12	20	15	0	66
매점관리원	남자	0	0	0	0	0	4	0	4
	여자	0	1	7	38	32	2	0	80
청소원	남자	11	32	12	11	40	118	1	225
	여자	5	13	35	212	592	464	1	1,322
당직전담직원	남자	1	2	6	29	94	506	1	639
	여자	0	0	1	8	11	16	0	36
사감	남자	1	67	125	122	172	89	0	576
	여자	0	114	69	149	182	27	0	541
초등돌봄전담실무원	남자	0	2	19	56	11	7	0	95
	여자	0	256	1,795	3,958	921	93	6	7,029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남자	0	7	17	18	3	6	0	51
	여자	5	121	1,056	1,147	64	5	2	2,400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남자	0	2	16	16	2	0	0	36
	여자	0	576	1,167	1,430	210	4	1	3,388
통학차량보조	남자	0	8	22	43	31	70	0	174
	여자	5	33	272	777	632	102	1	1,822
특수교육보조	남자	14	71	60	58	20	3	0	226
	여자	11	346	1,313	4,299	1,040	6	2	7,017
영양사	남자	0	11	28	16	2	0	0	57
	여자	0	1,520	2,178	988	200	3	1	4,890
조리사	남자	0	17	70	63	34	1	0	185
	여자	0	6	224	3,572	3,312	32	5	7,151
조리원	남자	1	35	87	304	200	127	0	754
	여자	0	58	3,835	28,599	15,468	259	26	48,245
배식보조	남자	23	54	23	21	12	10	0	143
	여자	11	34	1,419	2,162	609	126	0	4,361
평생교육사	남자	0	0	3	2	0	0	0	5
	여자	0	18	21	29	1	0	0	69
교육복지사	남자	0	29	62	18	4	2	0	115
	여자	1	491	533	464	60	1	1	1,551
전문상담사	남자	0	69	78	62	49	61	0	319
	여자	0	750	695	1,554	540	30	0	3,569
학교보안관	남자	0	0	0	2	229	868	0	1,099
	여자	0	0	0	10	18	25	0	53
기타	남자	21	263	239	120	158	217	0	1,018
	여자	41	1,136	1,104	1,075	275	39	5	3,675
합계	남자	6	194	1,497	2,185	1,580	1,615	2,868	9,945
	여자	67	260	12,766	30,323	60,095	25,739	1,291	130,541
합계		73	454	14,263	32,508	61,675	27,354	4,159	140,486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17개시․도교육청 총괄)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15,298	35	59	40	338	15,913	17,499
과학보조	4,406	39	94	40	308	14,927	16,203
전산보조	1,710	35	68	40	290	14,136	15,691
사서(보조)	4,680	37	46	38	335	15,748	16,820
유치원교육보조	628	39	37	34	280	12,129	13,164
사무보조	5,135	34	64	40	360	16,606	17,577
학부모회직원(행정)	3,815	37	145	40	356	25,252	26,920
학부모회직원(행정외)	861	47	115	40	359	25,460	26,834
시설관리직	1,033	57	31	38	356	13,733	15,337
매점관리원	84	49	59	39	306	12,733	13,554
청소원	1,547	56	44	33	330	11,327	12,044
당직전담직원	675	64	61	37	350	12,599	13,540
사감	1,117	45	29	40	334	17,612	19,708
초등돌봄전담실무원	7,124	43	27	28	361	13,240	14,262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451	39	14	35	335	6,539	6,981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3,424	38	23	33	345	13,211	14,068
통학차량보조	1,996	48	39	23	278	7,952	8,084
특수교육보조	7,243	43	45	40	283	13,788	15,116
영양사	4,947	35	69	40	362	20,263	21,877
조리사	7,336	49	114	40	283	15,277	16,972
조리원	48,999	47	80	40	281	14,043	15,795
배식보조	4,504	43	20	16	289	3,515	4,030
평생교육사	74	36	57	40	365	19,674	21,063
교육복지사	1,666	35	30	40	362	21,235	22,474
전문상담사	3,888	40	12	40	344	16,545	18,522
기타	4,693	37	23	36	352	15,230	16,084
학교보안관	1,152	63	13	40	358	12,435	13,683
총합계	140,486	43	64	38	308	14,755	16,050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서울특별시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2,179	37	44	40	286	13,305	14,816
과학보조	1,299	39	91	40	279	13,504	14,649
전산보조	599	36	58	40	276	13,023	14,518
사서(보조)	966	39	46	40	279	14,183	15,146
유치원교육보조	118	39	41	40	277	13,002	14,261
사무보조	382	33	33	39	347	15,127	15,033
학부모회직원(행정)	1,055	38	137	40	342	27,196	28,502
학부모회직원(행정외)	526	49	102	40	357	25,597	26,709
시설관리직	84	52	48	38	365	18,075	18,714
매점관리원	4	51	12	40	320	8,304	13,658
청소원	349	58	58	38	339	12,714	13,909
당직전담직원	81	62	58	40	365	16,047	17,482
사감	50	47	24	40	323	18,588	20,864
초등돌봄전담실무원	660	43	46	40	360	19,023	20,348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110	40	10	34	316	10,183	11,154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600	31	21	40	365	18,133	20,158
통학차량보조	132	49	75	34	259	11,352	12,155
특수교육보조	977	44	43	40	275	13,243	14,608
영양사	689	31	35	40	361	20,062	21,771
조리사	1,031	49	96	40	280	14,704	16,561
조리원	5,405	49	61	40	276	12,800	14,687
배식보조	367	42	16	26	286	5,741	6,010
평생교육사	363	33	26	40	359	20,545	22,030
교육복지사	446	40	12	40	305	14,534	15,841
전문상담사	888	42	36	36	357	16,091	17,107
기타	1,152	63	13	40	358	12,435	13,683
총합계	20,512	44	57	39	299	15,119	16,451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부산광역시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977	37	102	40	362	17,359	19,082
과학보조	169	38	133	40	283	14,031	15,487
전산보조	49	35	100	39	285	14,792	15,150
사서(보조)	238	37	17	33	349	11,411	14,144
유치원교육보조	68	37	56	40	365	17,770	18,431
사무보조	207	35	52	38	360	15,064	16,153
학부모회직원(행정)	252	38	169	40	364	27,449	28,966
학부모회직원(행정외)	101	55	125	40	365	23,966	25,419
시설관리직	129	60	47	39	357	14,472	15,063
매점관리원	1	43	31	40	275	12,096	12,648
청소원	172	52	38	30	321	10,137	10,216
당직전담직원	49	65	56	42	356	13,772	14,986
사감	37	48	33	39	347	17,671	20,033
초등돌봄전담실무원	570	44	24	27	364	11,833	13,209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432	40	12	16	365	4,777	6,483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164	34	14	40	365	14,948	16,999
통학차량보조	64	46	34	38	288	11,720	11,978
특수교육보조	527	43	52	40	280	13,767	14,938
영양사	325	34	67	40	358	19,850	21,960
조리사	454	50	113	40	279	14,572	16,665
조리원	2,399	48	73	40	279	13,798	15,972
배식보조	483	43	18	14	284	3,355	3,692
평생교육사	1	30	80	40	365	19,421	18,991
교육복지사	157	34	38	40	361	21,863	23,814
전문상담사	245	43	11	40	363	15,920	19,424
기타	263	37	23	37	347	16,003	15,670
총합계	8,533	43	63	36	316	14,385	15,729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대구광역시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815	35	37	40	304	14,649	16,072
과학보조	346	35	88	40	281	13,670	15,361
전산보조	369	34	69	40	282	14,320	15,701
사서(보조)	303	35	31	40	285	15,153	16,490
사무보조	283	32	69	40	362	16,298	18,390
학부모회직원(행정)	123	36	168	40	354	28,741	31,268
학부모회직원(행정외)	54	38	141	40	365	24,491	26,998
시설관리직	71	60	29	38	353	14,022	15,718
청소원	78	51	33	30	334	9,544	10,035
당직전담직원	19	65	56	39	365	13,900	14,575
사감	66	45	18	40	335	14,899	19,650
초등돌봄전담실무원	232	42	29	35	355	12,920	15,730
통학차량보조	4	52	49	11		4,957	5,230
특수교육보조	385	44	44	40	280	13,791	15,143
영양사	221	36	87	40	361	20,478	22,273
조리사	196	49	114	40	280	14,742	17,306
조리원	2,434	48	90	39	279	13,371	15,801
배식보조	272	45	11	13	212	2,485	3,097
평생교육사	6	34	31	40	365	21,292	23,300
교육복지사	75	33	28	40	365	22,287	23,703
전문상담사	174	37	11	39	358	19,975	20,419
기타	202	32	12	34	355	15,006	15,622
총합계	6,728	42	66	38	297	14,400	16,190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인천광역시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356	34	57	39	321	15,541	17,000
과학보조	315	41	112	38	278	14,140	15,519
전산보조	40	32	78	39	297	15,333	16,490
사서(보조)	179	33	27	38	349	17,127	18,169
유치원교육보조	240	41	32	25	249	8,340	9,634
사무보조	293	31	53	39	362	16,965	18,188
학부모회직원(행정)	114	36	166	39		25,264	26,783
학부모회직원(행정외)	35	35	149	39		22,500	24,684
시설관리직	27	58	32	38	356	14,339	17,019
매점관리원	2	52	88	39	251	10,005	12,815
청소원	37	48	32	26	306	7,443	8,633
당직전담직원	14	67	71	42	365	13,033	12,918
사감	8	41	21	40	279	17,253	19,257
초등돌봄전담실무원	356	43	35	36	360	16,250	17,260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80	39	13	14	365	5,416	4,523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202	40	24	33	302	12,170	15,278
통학차량보조	52	49	46	30	262	9,874	11,508
특수교육보조	486	45	48	39	278	13,871	15,470
영양사	235	33	61	39	363	20,338	22,338
조리사	282	48	102	39	275	14,847	16,852
조리원	2,318	46	78	39	277	14,029	16,059
배식보조	1,795	42	21	14		2,638	3,123
평생교육사	23	32	66	40	365	21,350	23,580
교육복지사	137	35	30	39	364	22,044	22,895
전문상담사	206	42	9	39	347	16,178	17,926
기타	404	37	25	35	351	15,695	16,607
총합계	8,436	42	52	32	300	12,525	13,401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광주광역시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336	33	67	40	364	16,456	19,415
과학보조	234	36	63	40	295	13,978	16,170
사서(보조)	279	37	99	39	365	18,886	20,967
사무보조	94	37	165	40	365	22,015	23,115
학부모회직원(행정)	166	34	88	40	365	20,134	22,033
시설관리직	25	47	49	40	365	18,944	19,939
청소원	24	56	49	38	347	14,064	15,849
당직전담직원	3	61	38	42	365	13,827	11,784
사감	30	46	15	41	365	15,218	18,188
초등돌봄전담실무원	155	41	37	32	365	13,995	16,926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15	39	14	20	300	9,379	8,494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61	38	84	40	365	18,389	21,522
통학차량보조	32	49	84	40	290	14,252	16,207
특수교육보조	225	42	42	40	290	13,579	15,923
영양사	166	38	101	40	364	24,025	25,297
조리사	240	50	124	40	308	18,294	20,822
조리원	1,712	48	85	39	300	15,951	18,574
평생교육사	2	35	88	40	365	18,806	21,550
교육복지사	95	38	44	40		21,444	22,438
전문상담사	144	42	15	40	363	16,981	20,272
기타	176	36	26	28	358	14,210	14,221
총합계	4,414	42	74	38	320	16,549	18,555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대전광역시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262	31	51	40	340	15,670	17,434
과학보조	84	36	91	40	294	13,684	15,312
전산보조	159	34	64	40	314	14,506	16,438
사서(보조)	45	39	47	34	351	13,762	14,866
유치원교육보조	82	37	30	39	281	13,192	14,284
사무보조	273	32	67	40	362	16,287	17,456
학부모회직원(행정)	125	36	169	40	357	29,405	30,860
학부모회직원(행정외)	69	40	141	40	365	26,916	29,119
시설관리직	14	47	40	38	365	12,438	13,771
청소원	11	54	39	31	245	11,420	9,341
사감	6	44	37	40	333	18,054	20,190
초등돌봄전담실무원	245	43	32	33	351	13,556	15,357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137	39	14	17	305	7,961	5,851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92	44	60	40	320	15,750	17,499
통학차량보조	5	51	31	20		7,090	6,194
특수교육보조	407	43	42	40	276	13,601	15,126
영양사	105	36	69	40	362	21,524	23,651
조리사	128	49	111	40	281	16,245	18,000
조리원	1,455	48	90	40	280	15,099	17,007
배식보조	193	43	18	15	281	3,393	3,952
평생교육사	1	30	69	40		16,707	17,640
교육복지사	45	35	29	40	365	21,027	21,923
전문상담사	109	42	10	40	340	16,948	18,180
기타	162	36	29	38	354	17,414	19,157
총합계	4,214	42	67	37	305	15,346	16,628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울산광역시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232	34	81	40	308	14,774	16,510
과학보조	111	42	127	40	282	14,315	15,801
전산보조	170	34	70	40	292	14,087	16,134
사서(보조)	5	40	25	40	335	14,052	17,990
유치원교육보조	5	34	46	40	298	14,931	16,063
사무보조	130	35	67	39	337	15,744	17,525
학부모회직원(행정)	78	35	134	40	365	18,129	19,790
시설관리직	30	57	30	40	328	14,110	16,032
매점관리원	6	53	95	40	290	13,934	15,677
청소원	33	56	64	38	316	12,778	14,060
당직전담직원	2	61	34	40	365	16,484	19,502
사감	32	44	18	40	320	21,130	23,968
초등돌봄전담실무원	159	41	43	39	364	16,156	19,028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193	40	14	14		6,247	6,983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111	36	35	40	365	16,807	19,239
통학차량보조	22	47	76	39	275	14,010	15,240
특수교육보조	269	42	44	40	276	13,522	15,305
영양사	156	35	83	40	364	18,949	21,483
조리사	173	49	125	40	276	14,945	16,735
조리원	1,458	46	89	40	271	13,500	15,475
배식보조	257	42	16	12		2,357	2,765
평생교육사	1	45	73	40	365	19,892	24,645
교육복지사	29	37	28	40	365	21,260	21,945
전문상담사	152	41	13	40	351	17,455	20,357
기타	251	32	20	34	346	14,239	15,587
총합계	4,065	42	67	36	297	13,791	15,340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경기도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4,195	34	36	40	364	16,979	18,208
과학보조	1,092	41	88	40	360	17,403	18,058
전산보조	36	35	26	40	363	15,844	16,745
사서(보조)	1,713	36	58	38	362	18,055	19,002
사무보조	2,290	35	66	40	364	16,863	17,637
학부모회직원(행정)	565	36	156	40	365	26,878	28,888
학부모회직원(행정외)	63	42	138	40		27,777	28,843
시설관리직	325	57	27	40	362	13,162	15,624
매점관리원	1	54	72	40	365	16,607	17,072
청소원	497	58	46	32	327	11,167	11,805
당직전담직원	169	66	64	39	347	13,633	15,175
사감	295	41	27	40	351	20,037	22,365
초등돌봄전담실무원	1,816	44	27	33	362	12,965	14,869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318	40	13	26	357	8,027	8,745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1,441	41	18	30	321	9,149	10,527
통학차량보조	317	47	41	30	291	10,239	11,232
특수교육보조	1,120	43	38	39	291	13,575	14,713
영양사	1,304	35	67	40	362	19,658	20,861
조리사	1,706	48	107	40	284	15,454	16,387
조리원	12,612	46	74	40	283	14,354	15,530
배식보조	792	42	25	17	306	4,801	5,257
평생교육사	3	36	25	40	365	22,006	20,415
교육복지사	155	35	30	40	363	21,327	22,848
전문상담사	698	40	11	39	362	16,201	19,410
기타	925	37	15	37	359	14,470	16,195
총합계	34,448	42	59	38	319	15,199	16,258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강원도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1,082	34	56	40		16,607	17,073
과학보조	37	35	53	40		15,279	18,150
사서(보조)	273	40	2	40		8,519	11,740
유치원교육보조	27	33	23	39		16,607	17,073
사무보조	157	34	69	40		16,447	16,843
학부모회직원(행정)	89	38	154	40		17,868	18,416
시설관리직	13	57	23	35		15,114	14,295
청소원	25	58	28	35		10,986	11,448
당직전담직원	54	64	50	37		8,780	8,673
사감	58	45	30	40		14,994	15,706
초등돌봄전담실무원	318	41	2	21		13,075	15,814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72	39	9	169		5,062	5,542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277	38	19	39		16,429	16,627
통학차량보조	192	46	22	15	100	5,821	4,372
특수교육보조	301	43	25	40		12,512	12,880
영양사	210	34	55	39		18,564	19,068
조리사	497	48	115	40		12,182	13,469
조리원	1,879	47	73	38		12,040	12,211
배식보조	23	43	11	18		5,974	6,710
평생교육사	34	40	53	40		18,542	19,062
교육복지사	134	38	21	40		21,044	21,044
전문상담사	233	42	11	40		19,221	19,757
기타	365	37	14	38		14,943	14,151
총합계	6,550	42	51	43	100	13,614	14,039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815	37	85	40	303	14,720	16,118
사서(보조)	154	37	62	37	356	15,611	17,830
사무보조	136	38	87	40	359	16,916	18,354
학부모회직원(행정)	171	35	121	40	363	20,032	21,427
시설관리직	12	54	32	36	365	14,429	18,099
매점관리원	1	42	116	40	345	20,803	20,151
청소원	24	54	36	32	323	13,661	13,832
당직전담직원	5	52	32	20	365	7,625	8,442
사감	48	52	27	38	311	16,108	16,710
초등돌봄전담실무원	355	45	42	35	363	16,072	17,210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174	41	63	38	364	17,625	18,201
통학차량보조	97	50	27	18	278	6,044	6,488
특수교육보조	363	43	45	40	276	13,704	14,780
영양사	160	36	79	40	362	21,135	22,330
조리사	180	48	120	40	281	16,198	17,176
조리원	1,988	47	93	40	281	14,658	15,992
평생교육사	2	31	93	40	365	16,372	21,514
교육복지사	34	36	35	40	363	20,556	20,260
전문상담사	187	42	14	40	362	17,896	19,674
기타	164	36	37	35	322	16,842	16,750
총합계	5,070	43	77	39	305	15,365	16,634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충청남도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121	38	89	40		15,539	16,643
과학보조	160	41	112	39		14,473	15,378
전산보조	134	37	93	40		15,009	16,882
사서(보조)	74	41	16	26		7,323	7,424
사무보조	150	34	46	40		16,955	18,124
학부모회직원(행정)	267	37	173	40		32,102	34,794
학부모회직원(행정외)	5	50	156	27		33,811	35,354
시설관리직	29	59	36	37		13,656	11,734
매점관리원	3	50	49	37		10,610	10,239
청소원	23	57	33	30		9,862	11,026
당직전담직원	12	68	59	30		11,030	10,951
사감	68	48	38	39		19,661	20,390
초등돌봄전담실무원	242	42	19	18		10,675	9,179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9	37	31	36		15,929	15,962
통학차량보조	262	51	24	14		4,339	4,143
특수교육보조	309	43	50	40		13,719	15,392
영양사	215	34	65	40		20,307	22,302
조리사	235	48	112	40		16,668	18,967
조리원	2,719	46	84	40		14,434	16,929
배식보조	9	44	13	22		2,856	5,358
교육복지사	66	36	29	40		20,387	23,082
전문상담사	177	40	11	40		14,791	19,002
기타	227	38	16	33		12,832	14,041
총합계	5,536	44	73	37		15,338	16,895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전라북도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766	36	96	40	334	15,668	18,454
과학보조	16	35	98	40	365	16,457	19,501
전산보조	4	31	56	40	331	17,936	18,559
사서(보조)	105	40	26	29	354	10,401	9,730
유치원교육보조	47	38	23	35	327	12,686	14,353
사무보조	73	34	61	40	363	16,678	18,385
학부모회직원(행정)	115	37	148	40	362	19,644	21,600
시설관리직	155	58	14	37	351	11,414	12,945
매점관리원	1	42	79	40		9,953	14,054
청소원	78	56	30	28	342	9,403	10,885
당직전담직원	38	65	57	40	331	12,719	13,817
사감	81	43	21	40	340	16,783	18,296
초등돌봄전담실무원	527	42	14	15	365	8,518	8,979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05	39	22	16	359	7,447	7,553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262	41	10	15		9,282	6,598
통학차량보조	235	46	30	20	289	6,214	6,930
특수교육보조	462	43	51	38	293	14,630	16,109
영양사	228	35	73	40	353	20,042	22,335
조리사	453	50	131	40	285	16,050	17,661
조리원	2,006	49	97	40	286	15,279	17,049
배식보조	162	47	18	21	283	5,839	7,363
교육복지사	135	36	29	40	364	21,436	22,436
전문상담사	176	37	15	40	359	17,387	18,258
기타	149	36	14	38	346	14,629	15,127
총합계	6,479	44	68	34	307	14,194	15,278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전라남도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1,373	36	75	40	364	16,455	19,007
과학보조	42	34	90	40	360	16,307	19,473
사서(보조)	27	35	24	40	343	15,883	17,967
학부모회직원(행정)	243	37	148	40	365	23,028	24,825
시설관리직	9	61	52	40	335	14,793	17,844
매점관리원	3	46	78	35	320	17,735	14,613
청소원	26	52	39	38	346	15,566	16,135
당직전담직원	8	65	39	40	365	13,614	13,345
사감	56	38	21	40	341	16,410	21,156
초등돌봄전담실무원	125	42	23	17	330	11,591	12,417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133	40	18	21	331	5,511	5,485
통학차량보조	22	40	33	39	275	13,128	15,308
특수교육보조	251	43	46	40	277	14,503	15,737
영양사	295	36	106	40	363	20,881	22,967
조리사	526	49	138	40	281	16,210	18,555
조리원	2,394	48	93	40	281	14,897	17,347
교육복지사	67	37	30	40	365	21,218	22,735
전문상담사	314	40	13	40	323	12,567	15,545
기타	239	35	28	38	342	15,927	17,008
총합계	6,153	42	82	39	313	15,815	17,949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경상북도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949	35	84	40	364	16,382	19,336
과학보조	229	36	99	39	363	16,121	18,703
전산보조	46	36	78	40	361	15,863	18,769
사서(보조)	20	38	12	32	365	8,720	10,250
유치원교육보조	41	39	58	40	280	13,064	15,488
사무보조	142	36	74	39	357	17,172	17,995
학부모회직원(행정)	203	36	118	40	365	20,795	22,460
시설관리직	56	56	15	31	358	10,721	13,028
매점관리원	3	47	65	40	285	15,299	16,523
청소원	71	56	30	28	340	9,967	9,957
당직전담직원	103	61	59	33	342	11,280	12,389
사감	153	52	41	39	325	15,809	17,250
초등돌봄전담실무원	547	43	22	18	356	10,850	10,245
통학차량보조	282	48	54	20	269	7,833	8,187
특수교육보조	425	42	43	40	281	13,605	14,924
영양사	219	36	75	40	364	21,190	23,052
조리사	530	49	127	40	286	15,274	17,769
조리원	3,424	47	94	40	283	13,843	16,371
배식보조	40	44	16	12	190	2,785	3,399
교육복지사	94	38	25	40	365	21,130	22,499
전문상담사	199	39	11	40	342	17,580	18,350
기타	148	40	23	34	327	12,266	14,209
총합계	7,924	44	78	37	307	14,403	16,359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경상남도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832	35	70	40	313	15,068	16,802
과학보조	167	35	109	40	303	15,045	16,581
전산보조	81	34	90	40	315	16,021	17,445
사서(보조)	283	36	31	36	359	17,060	17,528
사무보조	472	34	58	40	347	15,802	17,720
학부모회직원(행정)	180	35	142	40	365	19,309	20,630
학부모회직원(행정외)	8	52	115	40	365	18,378	20,203
시설관리직	37	53	44	39	339	12,304	15,081
매점관리원	59	49	56	38	310	12,676	13,156
청소원	95	50	32	35	317	11,382	12,797
당직전담직원	118	65	72	35	349	11,106	11,413
사감	117	45	32	41	304	16,634	18,287
초등돌봄전담실무원	640	41	25	23		11,248	12,316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3	35	16	13		7,211	8,283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30	44	17	33		14,183	12,526
통학차량보조	252	47	39	21	271	6,944	7,192
특수교육보조	594	40	56	40	293	15,323	16,521
영양사	353	36	81	40	363	21,098	22,682
조리사	529	48	115	40	283	16,173	17,728
조리원	3,840	46	82	40	278	14,729	16,361
배식보조	110	42	22	16	274	4,613	5,122
평생교육사	1	40	26	40	365	18,204	19,801
교육복지사	47	36	41	40	365	21,537	22,040
전문상담사	335	40	12	40	365	16,704	19,368
기타	49	36	35	39	358	16,979	18,461
총합계	9,232	42	70	38	298	14,862	16,305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과학보조	97	37	92	40	275	14,036	15,818
전산보조	15	37	74	40	275	13,914	15,584
사서(보조)	1	43	56	40		20,745	22,000
사무보조	29	38	66	40	314	17,955	21,201
학부모회직원(행정)	53	36	107	40	365	19,069	19,788
시설관리직	13	51	63	39	365	16,443	18,887
사감	11	37	48	40	318	16,412	16,142
초등돌봄전담실무원	158	41	9	12		9,232	7,331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99	38	11	14	338	6,038	5,963
특수교육보조	124	44	47	40	275	13,791	14,998
영양사	50	37	94	40	363	20,821	20,840
조리사	160	50	124	40	275	14,388	15,697
조리원	802	47	63	35	276	8,762	9,734
교육복지사	28	37	38	40	365	22,042	23,212
전문상담사	78	43	9	40		15,678	15,890
기타	66	34	13	36	365	18,373	16,516
총합계	1,784	44	59	34	291	11,530	12,141

<표> 직종별 인원 및 근로조건 현황(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단위 : 천원)

직종명	인원(명)	평균연령	평균근속 (월)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연봉 기준일수	평균연봉 (2012)	평균연봉 (2013)
교무보조	8	38	103	40	314	13,814	15,544
과학보조	8	36	110	40	339	14,408	16,680
전산보조	8	35	83	40	298	14,728	17,122
사서(보조)	15	38	12	25	365	3,591	7,487
사무보조	24	33	21	40	326	9,405	12,314
학부모회직원(행정)	16	38	196	40	365	28,746	29,731
시설관리직	4	60	34	40	365	11,799	14,120
청소원	4	48	26	38	286	13,670	13,761
사감	1	48	48	40	310	22,731	16,355
초등돌봄전담실무원	19	41	19	16		9,239	7,614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25	38	9	20		5,290	6,969
유치원종일반운영실무원	10	40	14	15		11,000	12,510
통학차량보조	26	48	10	11		2,742	2,678
특수교육보조	18	43	26	39	275	12,465	14,099
영양사	16	37	68	40	365	17,961	21,647
조리사	16	48	70	40	288	12,084	16,731
조리원	154	46	66	40	281	13,856	15,749
배식보조	1	37	0	14			1,378
교육복지사	5	39	21	40	365	14,488	22,038
전문상담사	15	39	5	40	365	13,542	17,825
기타	15	33	9	41	331	16,167	19,781
총합계	408	42	51	35	300	13,059	14,433

[토론 1]

여성노동자에게 ‘반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로드맵을 그리며 경력단절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또 공공부문에서 교사, 연구직,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1만명을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으로 뽑겠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의 현실로 보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계와 노동계의 심정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이며 여성이 93%인 학교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라고 10여년간 투쟁해왔고 현재 그 처우를 바꾸기 위한 ‘교육공무직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전반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제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처우가 더욱 열악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5년동안 이미 10%까지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의 여성노동자들이 전일제 노동자보다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음을 상담과 조사활동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시간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반듯한’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토론하고자 한다.

1.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현실

공공부문: 시간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

학교비정규직의 시간제 노동자는 다른 공공부문이 그렇듯이 그때그때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학교의 필요에 따라 장기적 계획 없이 채용된다.  인원이 부족한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보조’이름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배식보조와 같은 업종의 경우 학교현장에서는 그냥 ‘알바’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다. 학교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단시간 직종은 초등돌봄전담실무원, 청소원, 방과 후 학교운영실무원, 통학차량보조, 배식보조 등이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월 평균 134만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아래의 표와 같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5시간미만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구분	주당평균근로시간	연간평균근로일수	평균연봉(월급기준)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35시간	335일	698만원 (58만원)
통학차량보조	23시간	278일	808만원 (67만원)
배식보조	16시간	289일	403만원 (33만원)
충남지역 사서(보조)	26시간	-	732만원 (61만원)
대구시 배식보조	14시간	212일	310만원 (26만원)

<표 인용: 유기홍 의원실, 표수정: 박홍근의원실 자료>

○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의 경우 평균근속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하여 고용도 대단히 불안정

○ 학교에서 단시간 근로제가 각종 노동관계법률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

- 기간제 보호법상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로 주당 15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에서도 주15시간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연(월)차휴가수당 등 주요한 조항의 적용이 제외됨

-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부산지역의 방과 후 코디네이터와 경북지역 돌봄강사 직종에 대하여 주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강요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음(부산지역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임)

○ 단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음

- 광주시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12년 연937만9천원에서 13년 849만4천원으로 감소)

- 대전시 청소원(12년 연1142만원에서 13년 934만1천원으로 감소)

- 대전시 통학차량보조(12년 연709만원에서 13년 619만4천원으로 감소)

- 강원도 당직전담직원(12년 연878만원에서 13년 867만3천원으로 감소)

- 충남 통학차량보조(12년 연433만9천원에서 13년 414만3천원으로 감소)

- 전남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12년 연551만1천원에서 13년 548만5천원으로 감소)

- 제주도 초등돌봄전담실무원(12년 연923만2천원에서 13년 733만1천원으로 감소)

- 세종시 초등돌봄전담실무원(12년 연923만9천원에서 13년 761만4천원으로 감소)

<자료출처 : 유기홍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 교육부 “2013년 학교회계직 통계자료 참고(2013. 4. 1)”>

또한 전국여성노동조합이 2011년 조사한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시간/파트타임의 경우 고용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전체 학교비정규직 응답자 56.0%에 비해 월등히 높은 76.5%로 조사되었고 현 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설문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평균 5.78년에 비해 월등히 낮은 2.01년이라고 응답하여 고용불안이 실제로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학교의 단시간 노동자는 가장 열악한 대접을 받고 있는 공공부문의 대표적 여성업종인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더욱 낮은 임금, 더욱 심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미 있는 공공부문의 여성일자리인 학교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먼저 정규직과 차별없는 반듯한 일자리로 만들 것을 제안하며 그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간제 돌봄 노동자의 현실

중장년 여성의 대표적인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는 바로 돌봄 분야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10,2011년 두차례에 걸쳐 돌봄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다. 그 조사 내용을 중심을 정리해보겠다. 조사대상중에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호사가 대표적인 시간제 일자리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자료집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재가파견종사자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2.2명의 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1).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요양서비스 수급자를 돌보는데 투입되는 시간만 계산하면 평균 29.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파견종사자는 일을 더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노동공급이 과잉인 상태이므로 개별 노동자는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시간제근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재가파견종사자의 47.4%는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제도개선 관련한 요구사항에 관한 응답에서는 일감을 충분히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30.2%를 차지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보자면 최소한 재가파견종사자의 30%는 비자발적인 시간제근로자(underemployment)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단시간근로’가 더 적합한 표현일 것임.

<표1> 근로시간

		재가파견	시설
돌보는 노인 수	주당 ______명	2.2	-
	주간 ______명	-	9.7
	야간 ______명	-	16.5
근로일수	주당 ______일	5.1	-
근로시간	주당 ______시간	29.2	-
이동시간	주당 ______시간	4.6	-
근로시간	일당 ______시간	-	10.3
	주당 ______시간	-	51.7
		792	183

<표2>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재가파견	시설	전체
근로계약기간	______ 개월	17.2	31.2	19.1
	￭ 정하지 않았음(%)	48.5	63.1	51.2
소득(세후)	월 ________만원	74.9	121.9	83.9
임금결정방식 (%)	시간급제	82.9	11.1	69.6
	일당제	1.3	0.6	1.2
	월급제	15.8	88.4	29.2
임금 (원)	시간급(원)	6,227	5,257	6,207
	일당(원)	27,800	-	27,800
	월급(원)	845,743	1,308,392	1,148,433
근속기간 (개월)	_____개월	22.0	25.0	22.6
N		792	183	975

<표3> 개선요구사항

		재가파견
개선과제 (%)	① 일감을 충분히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30.2
	② 시간당 임금을 인상해 주었으면 좋겠다	57.7
	③ 고용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계속 일 할 수 있었으면)	43.3
	④ 기본급이 있어서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54.6
	⑤ 기타	0.8
		792

<출처: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2010.11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시간제 일자리인 재가파견 요양보호사의 경우 4.6시간을 이동시간에 쓰고 평균 29시간을 일하고 임금은 월 845,743 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30% 정도는 더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 단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70%도 요양시설의  10시간이 넘는 교대제의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없어 선택한 것으로 자발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고령화시대에 맞는 중장년 여성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노인요양보호사는 이미 시간제로 운용되고 있고 근로시간과 이동시간을 합치면 주 34시간 정도 되는 일로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일과 가정을 부담 없이 양립하기에는 긴 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임금은 85만원에 불과하여 이 일자리를 유지해야 하나하는 의문을 품으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형식의 일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중장년 여성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돌봄 영역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반듯한’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통해 여성일자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2.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따른 우려와 문제점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강조하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유효한 방안으로 설명하였다. 물론 시간제일자리는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일 수 있다. 다만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원인이 시간제 일자리가 없어서 만은 아니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임신을 시기를 조절하고 눈치보며 해야 하는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대해 부정적인 관행과 비정규직의 경우 출산이 바로 퇴직으로 이어지는 현실, 설사 운이 좋아 계속 다닐 수 있는 경우에도 남성의 60%정도의 낮은 임금으로 육아비용과 본임의 임금을 저울질하고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현실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고용불안과 정규직임금의 20% 대에 불과한 낮은 임금, 사회보험 적용률 20% 미만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전면 확산이 되었을 때 가지는 우려와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해본다.

첫째로는 여성 일자리가 시간제 일변도로 설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 출산과 육아기의 여성은 ‘왜 시간제로 가지 않느냐’는 눈총과 비아냥거림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시간제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인다는 꼬리표를 가지고 추진할 때 이미 시간제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다수가 여성인데 전일제로 일하던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리거나 선택한 여성노동자가 다시 전일제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한 정규직, 비정규직에 이어 여성은 시간제라는 더욱 불안정하고 수입이 낮은 일자리의 주 담당자가 될 우려가 있고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가 혹시 시간제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예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을 올릴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똑같이 일하면서도 갑자기 휴식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썼던 사례가 많이 있었다. 지금도 정부 기관인 법원에서 청소 용역계약을 할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97시간으로 설계한 금액으로 도급을 주게 되어 출퇴근시간도 똑같고 똑같이 청소일을 하는데도 총액으로는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기존의 전일제 여성일자리가 혹시 시간제라고 이름을 바꿔달고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더욱 불안정한 일자리로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세 번째로 시간제는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시간대를 분산시켜 조직하고 단결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2013.3월 현재 2.1%에 불과하다.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는 더 낮아서 0.4%에 불과하다. 열악한 상황에 대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낼 노동조합으로의 조직이 어렵다. 이는 현재 반짝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가 등장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열악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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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는 각종 부당한 대우에 노출된 시간제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에 한 포털업체에서 알바생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알바생의 70%가 부당대우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부당대우는 휴게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무리한 연장근무를 요구하는 ‘과잉노동’(35.6%), ‘임금체불’(29.1%), ‘인격모독’(25.9%),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24.9%), ‘욕설이나 위협 등 폭언’(16.8%) 순이며 다음으로 ‘손해배상이나 벌금 명목으로 급여 일부를 떼임’(14.0%), ‘법에 위반되거나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지시’(11.9%),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해고’(9.9%),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행’(7.1%), ‘성희롱 및 스토킹’(6.9%),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선불금을 강요’(2.8%) 등의 답변도 있었다.  보통의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대부분은 묵묵히 참거나(40%) 일을 그만뒀다(23.9%)고 한다.  또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상담에서도 시간제 여성노동자 상담의 55.6%가 임금체불 상담일 정도로 열악한 현실이다.

3. 결론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일자리의 양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여성을 일자리로 유인할 것이고 고용률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진정성을 여성노동자에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제안한다.

먼저 95%가 여성인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먼저 ‘반듯한’ 일자리로 만들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전일제’로 일하고도 정부가 말하는 ‘반듯한 시간제’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은 늘리지 않으면서 시간제만 도입한다면 더욱 심각한 고용 차별이 양산될 것이다.

둘째 시간제 노동자의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기본 시급을 올려내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선택한 시간제일자리를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일자리의 여성고용을 늘려야 한다.

세째  비자발적인 ‘강제 시간제’ 여성노동자 그 중에서도 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있는 중장년 돌봄 노동자에 대해 법,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자리 예산을 늘려야 한다.

넷째 출산육아에 부정적인 직장환경과 낮은 임금체계를 개선해서 여성노동자가 경력 단절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토론 2]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 문제 확대 정책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양호경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고용안정성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던 무기 계약직은 고용에 대한 불안은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었으나 각종 성과급 및 승진, 복리후생의 차이에 있어서 ‘중규직’이라 불리게 되었다. 결국 노동계에서는 대부분의 무기 계약직도 비정규직의 범주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하게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임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고용과 임금, 복지와 대우 등의 문제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안정성이 아니라 차별의 문제이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에 갖춰져 있는 다양한 차별들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만에 급하게 꺼 내 놓은 고용률 70%와 시간제 일자리 대책이 재앙인지 축북인지, 비정규직 확대로 나아갈지 아니면 노동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온라인 상에서 우스갯소리로 “박근혜 대통령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고용률을 높이게 될지 아니면 결국 비정규직 확대의 한 방안이 되어 고용률 수치만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는 재앙이 될지는 박근혜 대통령도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이미지: 알바몬 구인광고 중 일부>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 청년, 노인 일자리이다. 남성 대비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로 일하는 사람이 2.6배 가량 많고, 여성을 제외하고 보면 20-29세 청년이 26.6%, 60세 이상이 29.2%이다. 시간제 일자리, 단시간 일자리라고 어떻게 불리더라도 결국 옆 이미지에 현재의 현실이 많이 담겨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직관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일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 아르바이트에서 여성과 노인들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낮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시간제 일자리에 청년과 여성, 노인의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고용이 는다는 것은 발제자의 자료에서처럼 서비스업 등의 발달에 따라 확대되는 일자리가 결국 시간제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확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가장 열악한 환경의 노동조건을 대표하는 일자리로 인식되고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시장에 대한 공공의 통제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그 시간제 일자리는 확대될 것이고, 청년, 여성, 노인들의 일자리는 최저임금 수준과 각종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방식으로 고착화될 여지가 높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르바이트 확대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그 중에서 7급 이하 공무원 직종 중에서 시간제로 근무가 가능한 것을 찾고, 시간제 교사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 청년 고용의 문제만 한정해서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행정인턴제도와 기간제 교사 확대 및 인턴교사를 확대했다. 정부가 수천 명을 고용했던 청년인턴의 경우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한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의 전환 채용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월에 120만원(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더욱 줄어든다.)과 경력으로 직무향상도 없이 단순 잔심부름과 복사만 반복하는 일자리를 양산했다.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위해서 ‘@@@@부“라는 좋은 허울로 청년들을 소비한 것이다. 교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정규직 교사 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정원을 동결시켰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인턴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확대했는데 그 것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결국 그 청년들은 기간제 교사를 반복하거나, 인턴교사를 반복했다. 정부의 시간제 대책도 공무원 규정에 대한 개정 없이, 공무원 정원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없이 단순하게 수치를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7급 이하 공무원 직무 중에서 시간제 가능 직무를 찾는 것은 결국 시간제 공무원에게는 권한이 없고, 단순한 반복적인 업무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교사의 경우도 시간제 교사가 확대되면 기존의 정규 교사의 시간제 전환보다 시간제만 전담하는 교사로 고착화되어 고용될 가능성이 높다. 권한과 임금, 복지, 승진 등의 문제에서 차별이 있으면 결국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도 비정규직화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이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과장급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는 정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분의 시간제 일자리는 결국 각종 차별 개선과 함께 정규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전환이 시작점이다. 정규 공무원들의 시간제 일자리 전환도 각종 불이익 때문에 어렵다면 현재 시간제 일자리 가능 업종을 찾는 것은 권한도, 혜택도 없는 일자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서 채용하는게 아니라 자발적 전환과, 다시 정규 공무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간제와 전일제의 자유로운 이동이 노동자의 기호와 상황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부분에 대해 각종 지원책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부의 자료에는 각종 통번역사 등 준전문직종을 예로 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제 일자리는 업무 숙련도에 대한 요구가 적은 단순 노무, 서비스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몇몇 좋은 사례들은 나올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자유로운 고용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거나, 가정과 일의 양립, 교육과 일의 양립과 같은 안정적인 문화를 유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버려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설명하면서 예로 드는 네델란드의 경우처럼 맞추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다양한 안정장치들과 사회적 안정망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일단 임금 차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정망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정해지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격차가 크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유인 동기는 더욱 줄어든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으로 임금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방식을 짜고 있는데 임금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그 한시적인 기간 만큼 아르바이트 비용을 보전해주는 수준이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에서 경우처럼 임금보전을 통한 고용 유지와 차별 해소는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

4대보험을 시작으로 하는 사회적 안정망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4대보험 가입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수년간 많은 예산을 책정했지만 그 효과는 크제 않았다. 현재 4대보험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한 불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없다.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으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각종 교육기회 등도 없다. 공공영역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하게 만들면 그 전일제 근무자와의 차별해소를 일정부분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혹은 제도적으로 시간제 이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초과근무 등을 통해서 결국 전일제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민간 영역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결국 아르바이트 확대이고, 단순 노무로 특히 청년들에게는 다음 직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단순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몇몇 프랜차이즈의 경우 아르바이트 출신의 정규직을 뽑는 경우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 처우나 근무조건이 아르바이트생 경우보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회피 대상이다. 청년층은 나이에 맞는 경력과 다음 직업을 위한 교육이 중요한데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긴다. 최소한 청년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과의 병행등의 경우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재앙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간제 일자리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무리 정규직 시간제가 정착된다고 하더라도 대우나 조건에 따라 계약직 일자리보다 약간 선호하거나 아니면 더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역설적이게도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상시 지속 근무에 대한 정규직화,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현장 감시, 사회적 안전망 확대, 최저임금법등 법 제도 준수 강화 등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그 문제가 풀려야만 시간제 일자리도 다양한 고용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추진한다면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가 시간제에도 녹아들게 된다. 고용률 70% 정책을 5년 내에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활인구에서 자발적으로 빠지고 비경활인구가 된 사람들이 왜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차별적 노동시장을 개선하는데 먼저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토론 3]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관련 경영계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본부장

■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등을 통한 근로형태 다양화에 공감

○ 6.4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창출 목표 제시

- 이는 ‘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창출해야 할 총 일자리 238만개의 38.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

○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다양한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시간제 일자리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활성화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추세

- IT 등 지식기반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고객 수요에 대한 24시간 신속한 대응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등 시간제 일자리 중요성 확대

○ 또한 시간제 일자리는 한국사회의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 우리사회는 여전히 남성 외벌이형(male breadwinner) 구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안정적 가구소득 유지가 어려운 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가구의 1.5소득 모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 높아짐.

-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에 직면, 남성 외벌이에서 모든 인력을 활용하는 체제로의 전환 시급

▸ 한국사회의 가장(남성)의존적 경제구조는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의 재무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기저 요인으로 지적됨(McKinsey, '13.4월).

- 과도한 주택가격, 사교육비에 쏠린 가계지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한국 중산층이 겪는 재무적 스트레스는 남성 가장이 생계를 책임지는 전통적 가족구조로 인해 더욱 심화

▸ 실제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43.6%에 불과, OECD 평균인 5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2012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9.9%, 고용률(15-64세) 53.5%

▸ 남성 가구주 소득이 가계의 유일 소득원이 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임금투쟁을 과열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함.

- 고율 인상으로 우리나라 개개인의 임금 수준은 높지만 가구 전체소득은 높지 않아, 반복되는 임금인상 요구와 초과근로(추가소득) 수요를 선호하는 악순환

■ 정부 정책 방향, 노동시장 공급자인 시간제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요자인 기업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

○ 로드맵 정책 대부분이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시간제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 즉 노동공급 유인을 높이는 측면에 집중되어 설계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시간제에 대한 근로 감독 강화,「시간제보호법」제정 등을 통한 근로권 보호가 중심

-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것으로 언급되긴 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 미제시

○ 기업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정책에 이끌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성급하게 진행된다면, 일자리의 내실을 기대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고용률 제고도 요원해질 수 있음.

▸ 네덜란드, 노사정 사회적 합의 기초 위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

○ 1982년 바세나르협약 ; 네덜란드 노총과 사용자 총연합간의 대타협

- (노조) 임금인상 자제, 사회보장세의 근로자 부담분 증가 수용

- (기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기회 재분배(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 확산)

○ 네덜란드는 협약 체결 이후 10여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96년「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제정, 이후 ’00년「근로시간조정법」을 도입하고 ‘01년 조세개혁을 단행하는 등 단계적인 제도 강화·성숙기를 거침.

○ 그 결과,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83년 18.5% → ‘92년 26.7% → ‘02년 34.2% → ‘11년 38.5%로 점진적 상승

■ 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

1. 탄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의 과도한 보호로 인해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각하고, 다양한 근로형태가 개발되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

-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결국 오늘날 시간제 일자리 등 비정규 근로자와의 격차 초래

-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은 인력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시간제 근로와 같은 유연한 형태의 일자리 개발 여지를 차단

○ 이러한 기존 구조를 변화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규제와 보호만 강화할 경우 고용 자체의 저하를 피할 수 없음.

-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와 보호(임금 향상, 고용 안정)는 높아질 뿐, 인력운용에 있어 전일제 이상의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 기업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부담으로만 작용

○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를 살펴봐도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장 유연화 이후 활성화

- 고용률이 높은 주요국들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 규제 완화, 유연성 제고, 구직유인형 사회보험제도 구축 등 시장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이 선행되면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의 기반 마련

2.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유인 강화

○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는 시간제 근로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비로소 가능

- 특정 근로유형이 기업 생산성이나 인사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기업들은 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일자리 자체가 축소되거나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 초래

※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사실은 그 만큼 시간제 근로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이지 않거나,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

○ 실제 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요인이 부담으로 작용, 이에 대한 고려 필요

①【생산성 격차】기업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전일제와 동일한 생산성을 기대 가능할 때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 부여 가능

- 인적자본 이론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인적자본에 더 적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일제와 동일한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

※ 특히 단순노무직이 아닌 사무‧연구‧관리직 등 이른바 고급직종의 경우, 육아·가사·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에만 집중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의 몰입도와 생산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음.

②【간접인건비와 인력관리 부담】기업은 채용비, 훈련비, 복리비 등 간접인건비와 인원증가에 따른 관리부담 상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정부안(案)대로 시간당 임금이 동일한 상황에서 간접인건비가 2배로 든다면 전일제 1명 대신 시간제 2명을 선택할 유인 감소

※ 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직접인건비 대비 총인건비 비율은 1.3으로 간접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음(‘12.8 고용노동부).

- 또한 인원 확대에 따른 설비변경, 인력관리 방식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직·간접 관리운영비 증가도 무시할 수 없음.

③【전환형 고용모델】정부는 여성·청년·장년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시간제 일자리로 충당하도록 독려하나, 생산cycle과 업무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일률적 적용 무리

- 기업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근로시간 단축 권리를 보장할 경우 기업의 장기적 사업전략 수립에 상당한 부담

-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 시 대체인력이 동일한 생산성 기여를 하는데 추가적 시간‧비용이 소요되며, 다시 전일제로 복귀를 요청할 경우 대체인력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부작용 초래

- 전환모델은 반드시 기업 자율로 선택해야함이 원칙이며, 도입된다 하더라도 직무‧직종 또는 산업특성에 따라 기업이 근로시간단축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외조항 필요

※ 여성고용 비중이 높고 그들의 노하우를 보존할 필요성이 높은 직종(유통, 항공서비스, 디자인 등)과 산업(화장품, 의류 등)에서 자발적 동기유인에 의해 확산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

▸유럽연합은 ‘97년 12월 EU 이사회에서 파트타임근로 지침을 채택, 전환근로권에 대한 사업주 ’노력‘ 조항 포함

- EU 시간제일자리 관련협약(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조항5 ;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

3.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요구에 배려를 하도록 노력한다.

(a) 정규직 종사자가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겠다는 요청

(b) 단시간 근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기회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요청

(c) 사업장에서 정규직 종사자가 단시간 근로로 이전 또는 그 반대로 전환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단시간 근로직과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최신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기간제·단시간보호법」에도 유사 내용 포함

- 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 강한 전환 근로권을 규정한 사례

- (스웨덴) ‘고용보호법’, ‘97년 수정된 수정조항(s.25.a)은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근로 전환 우선권을 명시(복수 신청 시 연공서열 우대)

- (네덜란드) ‘근로시간조정법(2000)’ 제정,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늘이는 요구권 보장(1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용주는 중요한 경영상 이유 없을 시 이를 수용해야 함.)

■ 시간제 일자리,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전체 영역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 안착시켜 나가야 함.

○ 시간제 근로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 방안은 경제 성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 임.

- 고용 창출 주체인 기업의 성장과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자체의 증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다소 지나치게 ‘시간제 근로 보호’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우려됨.

○ 특히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 필요

- 기존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외부 노동력의 훈련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유인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 중요

○ 현재 우리 사회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이 저학력자,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보다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는 15~29세 연령층, 여성, 고졸이하, 단순노무직, 근속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산업의 300인 이하 사업장에 주로 종사하는 모습

※ ①시간제 일자리의 여성화, ②가사·육아에 대한 역할구도 강화, ③경력손실 등 이른바 시간제 일자리가 갖는 ‘딜레마’에 대한 고민 필요

- 또한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매우 중요

※ 다양한 유형의 고용형태는 시대적 흐름이자 국제적 추세로, 고용형태를 이분하여 ‘좋은 일자리-나쁜 일자리’의 개념으로 대립해왔던 기존 인식에서 벗어날 때 시간제 일자리도 활성화될 수 있음.

○ 한편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시간제 일자리로 가구의 2차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육 등 사회 인프라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

- 단순히 육아휴직 등으로 보육에 대한 노사의 책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인프라 구축 시급

※ 2011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비율은 전체의 5.3%에 불과, 해외 주요국(스웨덴 80.6%, 덴마크 70%, 일본 49.4%)들과 비교해 크게 미흡

- 이 외에도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가사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가족문화 형성 중요

○ 이와 같은 사회전반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다진 후, 노동시장 자율로 창출해 나가는 시간제 일자리야 말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될 것으로 판단

<끝>.

[토론 4]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조주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문은 현재 시간제 일자리 현황을 둘러싼 매우 날카로운 분석과 객관적인 통계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매우 분석적인, 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 토론문은 발제문에 대한 반대토론보다는 발제문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과 함께 내용을 보완하는 측면에 서있다. 더불어 본인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여성·가족’(여성가족부,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으로서 입장을 개진하고자함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1. 정부의 6월 4일 발표한 ‘새로운 방식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공무원 내 새로운 신분의 등장으로 또 다른 방식의 위계, 게토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사회에는 사무보조 담당, 비서, 인턴, RA 등의 지원인력을 내용으로 하는 비공무원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 여성과 남성 등의 일종의 “성골, 진골” 등의 계층화가 존재하고 있다. 가령 공무원사회에서 인턴, RA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10개월가량만 고용한 후 퇴사하는 방식으로 고용과 재고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 공무원의 증가는 업무분장 조정, 새로운 방식의 업무평가, 직급과 직위 조정, 승진체계 등을 놓고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인 활용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골치꺼리로 자리잡을 수 있다.

2. 국회는 소위 시간제 관련 법률( 가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이었다.

제18대 국회에서 시간제 관련하여 정부(고용노동부)가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2011. 6.)했는데, 결국 노동계, 여성계, 경영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였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며, 근로조건 비례보호 등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원칙 규정을 제정법에 명시함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에 관한 특례 규정

초과근로 제한 등에 대한 특례 마련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근거규정 마련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시간제근로 지원 등임

시간제근로 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부담을 완화해 주고 고용이 안정된 시간제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상용직 시간제근로자 채용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어쨌든, 제18대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건이 발의되었고, 그 중 의결(2011. 11. 29.)된 비율은 1건(위원회 안)에 불과하다. 2013년 6월 16일 기준 제19대 국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발의되었고, 그 중 1건(위원회 안)은 의결(2013. 2. 26.) 되었다. 어쨌든, 정부가 정책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뒤로하더라도 고용률 상승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선도적으로 정책제안을 하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및 더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주요내용은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신청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구조이며, 당사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정부가 사전적·적극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행 3개월인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임.

주요내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안 제2조제3호)”임.

3.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결국 ‘여성 일자리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여성들이 집중하게 될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제문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평균(16.5%)에도 못 미치는 수준(13.5%)이다.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턱없이 낮은 임금수준일 것이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현행 시간제 임금수준의 1.5배 이상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물론이고, 시간당 임금의 기준임금을 가령 총임금으로 하고도 1.5배 이상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발표자님께서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육아기 단축근로청구권 사용의 활성화로 정규직 전일제 금로자가 욕구에 따라 시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셨지만,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실효성이 없는 이유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수준 하락)이 불리하게 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시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제 노동자의 전일제 근무자에 비하여 몇배 이상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강도는 가장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발표자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책제안을 해주신 것에 더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강도(노동시간의 질적특성 파악)까지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시간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입법제언

시간제 근로자의 보호 및 처우개선은 노동정책에서 “뜨거운 감자”이지만, 여성의 빈곤화, 심각한 남녀임금격차 등의 고질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가령 고용노동부가 제18대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좌절되었던, 일종의 (가칭)｢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입법부에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함께 성안하여 선도적으로 발의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률(｢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법｣ 등)의 개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의 질적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서 보호 및 처우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붙임자료 1】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정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말함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제20조에 근거하여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함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제3호)

시간제 일자리 지원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13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짐

예산현황(고보기금)

<표 1> 시간제 일자리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			2013
	계	지원비	운영비	계	지원비	운영비	계	지원비	운영비	예산안	증감 (%)
예산액	4,110	3,240	870	6,760	5,160	1,600	6,760	5,360	1,400	10,563	3,803 (56.2)
집행액 (집행률)	845 (20.6)	0	845 (97.1)	1,817 (26.9)	198 (3.8)	1,619 (101.1)	3,382 (50.0)	2,008 (37.5)	1,374 (98.1)

주: ’12년 예산: 인건비 53억원, 컨설팅 10억원, 운영비 4억원; ’13년 예산: 인건비 90.6억원, 컨설팅 10억원, 운영비 5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제출자료

<표 2> 시간제 일자리 승인 및 컨설팅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승 인		컨설팅	비 고
	사업장	인원
계	990	10,715	258
’10년	55	3,865	50
’11년	478	2,666	104
’12년	457	4,184	104

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제출자료

<표 3> 시간제 일자리 채용 및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지원실적			비 고
	사업장수	인원	지원금액
계	299	1,005	2,206
’10년	0	0	0
’11년	27	139	198
’12년	272	866	2,008

자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제출자료

【붙임자료 2】 주요국의 시간제 일자리 현황

『외국의 시간제 노동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시간제 노동』(배규식, 김명중,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을 주로 참고함

미국

‘단시간근로자’란 일반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정규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를 말함

「연방근로기준법」은 정규근로자는 물론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가족․의료급여법」도 1년간 1,25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수혜대상이 됨

「인권법」․「연령차별금지법」․「장애차별금지법」․「근로자조정 및 재훈련통지법」의 적용대상이 됨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영역에 있어서 단시간근로자도 노조를 조직․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다만 근로시간이 1주일에 평균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대표 선출에 대한 투표참여권이 인정되며 교섭단위(bargaining unit)에 포함될 수 있음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퇴직급여보장법」은 1주일 평균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2) 영국

단시간 근로의 보호는 EU의 「단시간 근로지침」(1997)에 따라 2000년 「단시간 근로자 (불이익취급방지) 규칙」(Part-time Worker (Prevention of Less Treatment) Regulation 2000)을 제정함으로써 가능해졌음

그러나 이 규칙은 단시간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음

2002년 「단시간 근로자 (불이익 취급방지) 규칙(수정)」(Part-time Worker (Prevention of Less Treatment) Regulation (Amendment) 2002)이 제정되었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시간 근로자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작위나 의도적 부작위에 의해 비교 가능한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생각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유서를 21일 이내에 문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내에 권리침해를 고용법원에 소제기할 수 있음

3) 독일

단시간 근로는 2000년 제정된 「단시간 및 기간제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차별대우금지규정을 유럽연합 입법지침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② 이른바 관리직 간부직원(leitende Angestellte)을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단축청구권(단시간근로청구권)을 부여하며, ③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의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 및 (사업장과 기업의)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채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비교할 수 있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주간 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비교할 수 있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비교할 수 있는 통상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당해사업장에 비교할 수 있는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함(제2조제1항)

‘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할 수 있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다만 통상 근로자와 달리 처우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즉 단시간 근로자는 임금 또는 분할 가능한 금전적 보상에 대하여 최소한 비교할 수 있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상응하는 범위의 보장을 받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합의된 기존 근로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상시 15일 이상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자는 이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저 6개월 이상 계속취업상태에 있어야 함

4) 프랑스

단시간근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정책은 197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발에 이르기까지 단시간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사용자가 풀타임 정규근로자에게 단시간 근로를 제안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이에 반하여 풀타임 정규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형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 공석의 일자리가 신청 근로자의 일자리와 동일․유사한 직업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보장됨

5) 일본

단시간 근로자는 「노동기준법」 적용사업장에 사용되어 임금을 받는 자인 이상 동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기준법」, 「고용기회균등법」, 「최저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임금지불확보 등에 관한 법률 」, 「노재보험법」의 전면적용을 받게 됨

고용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단시간 근로자법」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문서의 교부와 취업규칙 작성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나머지 구체적 내용은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1993년 제정된 「단시간 근로자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시간 근로자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사업장에 고용된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근로조건의 명확화를 위해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고용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사업주의 노력의무로 규정하였음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이 정사원에 비하여 낮게 지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해석론과 정책론에서 정사원과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이 주장되고 있지만, 수평노동시장이 발당하지 못한 일본의 경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2004년 8월 개정되어 동년 10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단시간근로 관련지침」에서는 정사원과 직무가 동일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정사원과 균형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2가지 요소를 감안하도록 하고 있음

인재활용의 구조와 운용 등이 정사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와 정사원 사이의 처우의 결정방법을 일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의욕․능력․경험․성과 등에 응하여 처우함에 의해 정사원과의 균형 확보를 도모하도록 노력함

인재활용의 구조와 운용 등이 정사원과 다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의욕․능력․경험․성과 등에 대응하는 처우에 관한 조치 등을 강구함에 의해 정사원과의 균형 확보를 도모하도록 노력함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와의 비례원칙 하에서 특별한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음

6) 네덜란드

1982년 실업증가를 막기 위해 임금억제정책과 함께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하는 「노사정협약」(1982년 Agreement Wassensaar)을 체결함

협약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되고, 주 30시간미만 시간제가 증가함

1999년 「유연안정성법」(Flex- and security Act)의 시행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3번 연속계약 또는 연속계약기간을 3년 이상 하면 영구계약으로 전환됨

「근로시간조정법」(Working Hours Adjustment Act 2000)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 혹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근로시간조정청구권,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금지, 자녀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가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촉진되었음

시간제고용이 확산되어 왔으나, 2002년까지 정부는 보육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여성, 그리고 학자금지원 감소를 통해 학생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간제고용․확산정책을 실시함

2003년에는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으로 시간제 억제정책으로 전환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2008년 시간제고용비율은 47,%임(남성 23,9%, 여성 75.3%)

근무형태를 보면 주5일 근무가 대부분이나, 공공행정 및 금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 4일, 1일 9시간’ 형태로 주36시간 일하는 사업체가 증가함

표준적인 풀타임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9시 출근, 오후 5시/6시 퇴근임

주로 낮 근무를 하며 저녁, 야간, 주말 근무하는 비율은 낮음

사업체 대부분은 근로자의 일과 삶 양립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허용함

휴가저축제도(Levensloopregeling)는 확산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주들이 계절적 업무, 예기치 않은 업무량에 따란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사용함

재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0.4%, 원격근무(teleworking) 4.1%, 호출근로(on-call work) 1.7%(2006년 기준)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주당 정해진 시간 혹은 특정한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함

사용자가 상호동의에 의한 유연근무를 남용하지 않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남용되고 있음

[토론 5]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

김범석(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1. 여성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

* ｢Closing the Gender Gap, OECD, 2012｣, ｢Promoting Social Cohesion, OECD, 2012｣,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2011｣ 등 참조

□ 한국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여지가 충분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긴요

* 2030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수렴할 경우 한국경제의 잠재적 생산량은 약 20% 가량 증가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정책 장려,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유급 육아휴직 사용 촉진,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 등이 중요

□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 및 근무일정에 보다 많은 유연성을 주는 것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매우 효과적

<1> 남녀의 노동공급 및 소득 유형

① 남녀 2인 풀타임형(스웨덴)

② 남성 풀타임 & 여성 파트타임형(네덜란드, 독일)

③ 남성 부양자형(프랑스)

④ 남성 부양자형 or 남녀 풀타임형(스페인, 이탈리아)

⇒ 우리나라는 ??

<2> 여성 고용이 저조한 원인

ㅇ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일반적으로 증가해 왔고, 남녀간 노동시장 참여 격차도 줄어들었음

ㅇ 그러나, 여성이 직업을 가짐에 있어 성별 차이는 여전

- 남성에 비해 여성은 여전히 가사노동의 부담을 많이 지고 있음

*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2시간을 더 가사노동에 사용, 심지어 일하지 않는 아빠도 일하는 엄마보다 가사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음

- 여성은 경력상승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고위직으로의 진출이 어려움(“glass ceiling”)

- 임금수준도 남성보다 16%(OECD 평균) 가량 낮음

<3> 여성 고용을 제고하는 방향

ㅇ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일하도록 하는 재정적 유인 정책을 펴야 함

- 정부의 육아․보육 지원이 특히 중요

* 인적자본에 투자는 초기 아동기(영유아)에 이루어지고 청소년기까지 유지될 때 효과가 높음

- 남성이 육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쏟도록 아빠에게 육아휴직권리를 부여하거나, 휴직기간 동안 소득 지원

ㅇ 유연근무제는 매력적인 정책수단임  하지만, 임금이나 연금, 고용안정 등에 불리한 부정적 영향도 있음

ㅇ 회사의 가족친화적인 경영 장려

* 직장 밖에서 여성과 남성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경영 운용

２. OECD 국가의 시간제 일자리 주요 경향 및 특징

*　｢How Good is Part-Time Work?, OECD, 2010｣ 등 참조

<1> 시간제 일자리 규모 및 분포

ㅇ 모든 국가에서 시간제 근로는 비경활인구 감소, 노동시장 참여 증대

* 파트타임 근로자는 이들이 가진 제약조건(육아, 학업, 건강 등)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지 않을 경우 비경활인구화할 가능성이 높음

ㅇ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시간제 근로자 수가 지속 증가

* 특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ㅇ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대다수 국가에서 중년 여성층(prime-aged, 25~54세)이 전체 시간제근로자에서 절반 이상 차지 / 우리나라는 절반에 못 미침

* 25~39세 여성은 주로 보육·양육 문제로 파트타임 선택, 40세 이상 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은 급격히 떨어지며 이들은 풀타임 선호

- 청년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청년층 시간제 근로자가 많음 / 우리나라는 시간제 근로 청년 비중이 낮음

ㅇ OECD 국가들은 파트타임 근로자 중 자발적 선택이 평균 83%(2007년) / 우리나라의 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은 45%(2011년)

<2> 시간제 일자리의 질

① 시간제 일자리의 단점(Penalty)

ㅇ 풀타임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파트타임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낮으며, 승진 기회와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측면에서 불리

*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개인적인 요인(연령, 교육수준, 경력 등) 보다 직업적 특성(기업규모, 산업 등)에서 기인

ㅇ 고용안정성은 객관적인 부분(상용직 계약 여부)과 주관적인 부분(일자리가 안정적이라고 느끼는지) 모두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불리

② 시간제 일자리의 장점(Premium)

ㅇ 파트타임 근로자는 그들의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적으며 건강과 안전에 있어 유리

③ 시간제 일자리의 장·단점간 상관관계

ㅇ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간당 임금, 상용직 계약 등에 있어 단점이 적어서 시간제 일자리의 penalty 보다 premium이 더 큼

*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중간 수준 정도의 국가에서는 파트타임 premium에서 penalty를 뺀 파트타임 advantage가 거의 0에 가까움

ㅇ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 간 편익과 비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통제, 안전과 건강 등에 있어 유리해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의 자기 만족도는 높음

④ 파트타임 근로자의 풀타임 전환율이 낮음

⑤ 파트타임 근로자의 빈곤율은 풀타임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하지만 파트타임 근로가 활성화된 나라일수록 빈곤율이 감소

<3> 시간제 근로에 대한 법적 규율

ㅇ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안들을 마련

(ⅰ) 풀타임 근로자와 차별 없는 임금과 근무조건 조성

(ⅱ) 육아, 학업, 건강 악화 등에 처했을 경우 풀타임 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

(ⅲ) 풀타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간제 근로자에게 우선권 제공

3. 앞으로 우리는 ? “고용은 올리고, 가사는 분담하고”

<1> What Now ?

ㅇ Gender Segmentation in Education

ㅇ Glass Wall & Glass Ceiling in Labor Market

* 장시간 근로 & 충성형 근로 ⇔ 일․가정 양립

* Islands of Excellence in GWPW

ㅇ Non Work-friendly Welfare System

⇒ M-Curve & L-Curve, 경력개발형 < 생계형

<2> Where Needs ?

ㅇ AA

ㅇ "Reduction of Work Time" & "Flexible Work Time"

* Full → Part → Full → Part / Unemployed → Full or Part

ㅇ Wage & Fringe Benefit(직장어린이집, 자녀교육 프로그램, 조․석식 등)

⇒ "남녀 2人 풀타임형" or "1人 풀타임 & 1人 파트타임형“

<3> Why Woman ?

ㅇ 노동력 부족: 저출산․고령화

ㅇ 고용률 및 중산층 가구 제고

ㅇ 기업의 핵심역량 전환: Soft Power & Convergence,

ㅇ 경쟁우위: First Mover(not Fast Follower; 테일러리즘, 포디즘)

<4> How Future in Enterprise?

ㅇ Work & Life Balance

- Work & Home, Work & Health, Work & Pension, Work & Leisure

ㅇ Fairness: 채용, 업무배치, 승진, 보상, 교육훈련 등

ㅇ Openness: Core Competency, Quality Part-Time, Full-Time ∽ Part-Time, The Experienced, Leadership Pipe-Line 등

<5> The Optimization of Policy Mix ?

ㅇ (Labor Market) “모성보호+부성보호”, AA, Quality Part-Time 등

* <여성고용> 20~30대 비정규직, 고학력 경단, 저소득 근로빈곤

ㅇ (Work-friendly Welfare) 보육, 돌봄, 교육, 노후 등(FPS)

ㅇ (Job-rich Growth) 지식기반서비스업, 사회적경제 등

<6> What to do together ?

ㅇ (회사) 경영진 / 여성 근로자 / 남성 근로자

ㅇ (가족) 남편 / 아내 / 자녀

ㅇ (구성체) 공공부문 / 민간부문 /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