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10. 22.(월)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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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

외국인노동자 4명중 1명꼴로 사업장 이동 신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4개 사업장 중 88.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합동점검 대상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항목별‧업종별 위반 현황>

(단위: 건, %)
구 분	점검 대상	위반 사업장	위반건수	항목별 위반 내역
				외고법	근로 기준법	최 저 임금법	남녀고용평등	기타 법령
계	504	445 (88.3)	1,478	202	762	76	298	140
제조업	165	151 (91.5)	569	65	338	22	91	53
농축산업	307	267 (86.9)	835	128	394	49	190	74
어 업	31	26 (83.9)	73	9	29	5	17	13
서비스업	1	1 (100)	1	0	1	0	0	0
(자료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미달지급 31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45건 * 기타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개 사업장의 88.3%인 445개 사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합동점검 대상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조치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관계기관통보	고용제한 등
1,478	1,385 (93.7)	13 (0.9)	2 (0.1)	74 (5.0)	4 (0.3)
(자료 : 고용노동부) * 과태료부과(13건) : 기간제법(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8건), 고평법(직장내 성희롱 1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건), 근기법(계약서류 미보존 1건), 외고법(구직자 명부 미포함 외국인 고용 1건)

그러나 1,478건의 위반 내역 중 93.7%에 달하는 1,385건이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고, 관계기관통보 74건(5%), 과태료 처분 13건(0.9%) 순이었다. 이중 사법처리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후 확인된 ‘외국인여성노동자 깻잎 농장 성추행 사건’ 등을 사전에 인지하기는커녕 예방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피해 사실 인지 후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 인지 전에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후약방문적 조치에 불과하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또한 한 명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의 정기 단속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들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2018년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변경 신청 현황 >

(단위: 명,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기준)	합계
외국인근로자 (E-9)	217,809	212,319	221,914	211,578	217,523	1,081,143
사업장변경 신청	56,990	56,519	56,383	55,429	29,049	254,370
외국인근로자 대비 사업장변경 신청 비율	26.2	26.6	25.4	26.2	13.4	23.5
(자료 : 고용노동부)

한편, 2014~2018년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변경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약 21만명 중에서 4명당 1명 꼴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변경 요건은 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이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9. 10. 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