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7. 9 (월)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한정애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1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병희 박사(한국노동연구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노총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손해보험협회 등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터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에 2008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계속 직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직 시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보호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토론회 계획안 별첨

- 끝 -

< 별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개최계획

□ 주최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용노동부

□ 일시․장소

○ `18. 7. 10.(화), 오후 14: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행일정

○ 인사말 및 축사

- 인사말 : 한정애 의원

- 축사 :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제 및 토론

- 좌장 : 이재갑(前 고용노동부 차관)

- 발제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 지정토론

․전문가 :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지만(연세대학교 교수)

․노동계 : 오세중(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
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경영계 : 김동욱(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은혁(손해보험협회 부장)

․정  부 : 권혁태(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