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10. 16(화)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천황폐하 만세’면죄부 준 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제대로 파악 못하고 前 KEI 부서장에게 정직 2개월 취소 결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2016년 6월 23일 언론매체를 통해 어느 국책연구기관의 간부가 워크샾 등에서 친일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어 공분을 일으키자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6년 6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손상을 이유로 해당 간부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KEI에 요구하였다.

이에 KEI는 2016. 9.2 재심결과 2개월 정직 처분하였으며

이에 이00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음

2017. 9. 28 충남지노위는 이00 전 센터장이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재판 결과에서 승소했음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 ’ 고 처분하였으며 11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KEI 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여 징계취소를 확정하였다.

- 그러나 한정애 의원이 노동위원회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00는 스스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는 발언을 실제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다만 친일의 의미가 아니라

- 성인 동영상을 화제로 올리면서 성인 동영상 분야에서는 일본이 원조 격이다, 라는 취지에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00는 다른 연구원들도 맞장구를 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보충까지 하였다.

* 이정호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

또한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 발언도 사실이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00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EI 연구원 일부가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친일발언에 못지않은 심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KEI 규정상 중징계 처분 대상이다.

한의원은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연히 친일 발언 및 음담패설을 즐겨 온 이00에 대해 면죄부를 준 노동위원회는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에 반성하고 국책기관의 간부에 대한 정성만큼 노동자의 권익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KEI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 및 과실의 정도 징계사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5.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사기, 강·절도 등 반윤리사범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나. 직장 내·외 성희롱**, 성매매			중징계·경징계 의결요구
다. 성폭력(미성년자)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경징계 의결요구
라.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마. 기타	중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경징계 의결요구

* 제5호의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