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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복수노조제도 악용한 부당노동행위 없어야

- 한정애 의원, “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독 실시 및 관련 공무원 진상조사 해야“

11일 한국노총 KPX케미칼노조에 따르면, KPX케미칼이 2014년부터 임금체계를 추진하며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KPX케미칼의 ‘비상경영 대책(분규 파업시)’ 등 내부문서에 따르면, KPX케미칼은 노무법인과 노사관계 관련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실행자문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자문 내용에는 단체협약을 통한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임금피크제의 도입, 파업 돌입 시 대응전략 등이 담겼다.

KPX케미칼은 자문대로 2015년 8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을 통해 노조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반발한 노조의 파업에 ‘비상경영 대책’ 문건대로 대응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또한 파업 이탈자들을 중심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친기업 노조에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어나갔다. 지난 4월에는 노조위원장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도 축소하며 기존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탄압했고, 이에 기존 노조 조합원은 100명에서 44명으로 대폭 축소되기도 했다.

이는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로 꼽히는 현대차 부품사 유성기업이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 등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KPX케미칼의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준 배후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조 파업 시 중재에 나서야 할 근로감독관들이 두 차례나 상품권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노사 간 대립 시 원활한 중재를 위해 나서야 할 근로감독관들이 뇌물을 받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현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KPX케미칼의 사례는 법무법인과 함께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으로 가장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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