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말그대로□그림의 떡□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대체휴일제 도입 사각지대인

영세중소업체 노동자의 휴식권리도 보장해야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날을 쉬는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대체휴일제 도입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한 직후 안행부는 □중첩된 공휴일을 쉬게 되면서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지고,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빨간 날이 주말과 겹치면 한숨만 나오던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다.

왜냐하면,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 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정부도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2013. 10. 29.

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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