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전략-국제심포지엄

한정애 의원은 16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네덜란드, 독일의 시간제 노동 실태 · 문제점과 노조의 대응 전략‘ 국제심포지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에서 고용률 70%라는 수량적 목표에 급급하여 그 중요한 수단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무분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또 다시 왜곡될 것을 우려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의 노동조합 대표들을 모시고 시간제 일자리의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해보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발제는 네덜란드노총 Catelene Passchier(카텔레네 파쉬어)부위원장과 독일노총 Frank Zach(프랑크 자하) 중앙집행위원이 맡았으며, 윤진호 인하대교수,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실장, 전교조 김진철 정책연구국장, 공무원노조 윤선문 정책실장,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 사회는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가 맡아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냈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네덜란드노총 Catelene Passchier(카텔레네 파쉬어)부위원장은 '네덜란드 시간제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네덜란드와 OECD통계를 통한 비교,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의 실태, 시간제 일자리와 불안정 노동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 및 협약을 소개했습니다.

파쉬어 부위원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 정책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회, 경제, 문화적 발전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었다. 네덜란드 노동자(남/녀)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이고 고용보장이 되는 정규직 일자리며, 사회보장이 전면 적용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시간제 일자리를 찬성한다. 그러나 불안정한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 가사노동, 돌봄노동 관련 성별분업 지속,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인한 상황 악화 문제 등 관련 과제를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Frank Zach(프랑크 자하) 독일노총 중앙집행위원은 ‘미니잡, 유용한 수단인가 막다른 길인가‘란 주제로 독일 시간제 일자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미니잡의 정의, 연령별·성별 미니잡 종사자 현황, 노동조합의 전략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프랑크 자하 독일노총 중앙집행위원은  "미니잡 종사자 2/3 이상이 여성으로, 절대적 다수가 2년 이상 종사한다. 미니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14%에 불과하며, 87%가 고학력 숙련자이다. 독일 노동조합은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 및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불완전 고용에 맞선 노조 전략으로 새로운 노동 질서와 특정 형태의 불안정 고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두에게 만족스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근로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동자 권리 강화, 자율적 단체교섭 및 작업장 공동 결정, 법정 최저임금 시급  8.5유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맞서기, 파견직 노동자 동일 임금 보장 등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토론자인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 보건의료산업은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아니라 현재 인력보다 2배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산업 인력은 OECD 평균1/2 정도로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건의료 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통해 해결할 없으며, 우선적으로 OECD 국가의 인력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윤진호 인하대교수는 "네덜란드 시간제 노동 실태의 특수성을 강조하셨는데, 네덜란드는 시간제 근로에 관해서 유럽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자연발생적인 과정으로서의 시간제 근로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의 조건이 궁금하다" 며 질문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워낙 긍정적으로 밀어붙이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질 낮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강화시키고,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합 활동 기반을 약화시킨다" 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 아직도 주변에서는 시간제에서 전일제 일자리로의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자발적 제도인지 의문스럽다” 며 " 네덜란드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와 영양사 등 회계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도입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라 했지만, 최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12~5시, 5시~10시로 나눠 시범운영에 돌입하면서 하루 8시간 근무의 정규 일자리를 4시간으로 쪼개려 하는 등 시간제 확대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교사가 수업 외에의 교무행정 업무 등에  시간을 할애한다. 시간제 교사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존 교사들의 반발 예상이 우려된다" 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이희우 정책연구소장은 “ 네덜란드의 공무원 등 공직사회에서의 시간 선택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증가, 부동산 과열 등 국민들 대부분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며,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 양질의 일자리라 정부 측은 긍정적으로 내세우지만, 그 판단의 주체는 노동자들의 몫이다” 고 지적했습니다.

 

 

[20131016]시간제 노동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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