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5. 29. 14:40

본문

 

 

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도금, 중금속 제련 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작업들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hwp

'의정활동 > 포토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0) 2013.05.30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0) 2013.05.29
환경부 청사 방문 및 과장단 간담회  (0) 2013.05.29
원폭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0) 2013.05.28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 사회 분야 토론회  (0) 2013.05.28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