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여당 '세출 11조 구조조정' 한 목소리

 

김태년 "朴 정부 적폐예산 편성 안 돼"

김동연 "재정건전성 문제도 만전 기해"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내년 예산안 11조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 부총리가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에 당정청이 혼연일체하고 합심해 세출구조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사업에 혈세 낭비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재량 지출의 경우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역시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원칙에 맞게 경상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출로 재정 역할을 방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예산이어야 한다"며 "이전 전부의 적폐 예산이 남아있거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것으로 편성돼선 안 된다. 박근혜·최순실에게 활용됐던 사업은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당초 계획한 11조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해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하는데 만전을 기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며 "발표함에 있어서 정부와 당이 함께 안정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봤고, 재정건전성 문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조용만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또한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박광온·이개호·한정애·유은혜·김경협 의원도 자리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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