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고용노동부 국정감사(9월 26일)

한정애의원은 26일(월) 고용노동부회의실(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금융기관과 노동부 출신 낙하산 문제, 단체교섭과 파업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영상과 질의 요약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단체교섭 요구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조임을 강조

"헌법에 단체교섭의 요구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임이 나와 있다. 이익 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안을 내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는 근로자이고,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에 대해서 사업주가 해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

"파업을 할 때 국민의 동의도 다 얻어야 하는가?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평소에 우리가 있었던 노동 현장에 대해서,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김포공항 미화원 노조가 인간답게 대접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에어컨 수리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삼성서비스 노조의 목소리에 대해서, 삼성 하청업체에서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실명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평소에 한마디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과 노동부 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노조에게도 이런 점은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하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금융기관 낙하산 문제 지적

"정부의 금융기관 낙하산 현황을 보면 경영인의 위치에 인사 조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무분별하게 투입된 낙하산이 은행산업 존립 기반에 도움이 되는 경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존립 기반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 고용노동부 출신 관피아 문제 지적

"노동부 산하기관, 유관기관에는 낙하산이 없는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내년에는 그런 곳으로 가실 것 아닌가? 안 가면 해당 기관에서 승진하고, 신입 채용 가능하다. 좋은 일자리 독식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노동부가 청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고위공직자 낙하산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