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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사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생색내는 정부] 모성보호급여 1조원 넘었는데, 일반회계는 3년째 700억원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9. 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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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2년 연속 동결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로 내년 모성보호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돈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나 건강보험기금에 부담을 지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 16.7% 증가, 기금 여유분 고갈 위기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사용되는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846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700억원으로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한다.

 

정부 지원규모는 지난해 3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올해와 내년에도 같은 액수가 배정된 것이다. 노동부가 내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회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모성보호 사업 규모는 되레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고, 부모가 둘째 자녀를 낳아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9297억원)보다 16.7% 인상된 모성보호급여 예산안이 제출된 배경이다.

 

일반회계 예산이 그대로니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8%에서 올해 14.8%로 커졌고, 내년에는 15.7%까지 상승한다.

 

고용보험 재정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을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90.8배로 떨어진 뒤 2011~2013년에는 0.4배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도 0.7배에 그쳤다. 경제위기가 닥쳐 실업자들이 급증하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표 참조>

 

일반회계 확대” 15년간 구호에 그쳐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는 매년 예산안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됐다. 올해 예산을 심의했던 지난해에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반회계 비중을 늘리는 데에는 실패했다.

 

2001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10년에 2011년 예산을 의결하면서 일반회계가 모성보호비용 예산의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100%를 증액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는 사이 2002~2016년 모성보호급여는 36.2배나 급증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대 국회 해결할까, 여야 모두 공감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기다릴 게 아니라 고용보험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일반회계와 건강보험의 부담 비중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신철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계정에 몰리는 부담을 고려하면 200~300억원의 일반회계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출산전후휴가급여만큼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2~2016년 모성보호급여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3.7%를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건강보험 부담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2001년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로 부담하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건강보험 부담을 늘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김삼화 의원이 지난달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절반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도 문제 해결 필요성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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