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野, 최저임금 법안 '바람'.. 통과 가능성은 '무풍'?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8. 16. 11:36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이 떠오르면서 야권발 입법활동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도달과 공익위원 추천권한의 국회이관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인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이 여당의 반대로 폐기되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 최저임금 패키지 법안 발의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 들어서만 최저임금 관련법안이 5건 발의됐다. 20대 개원 이후 총 15건, 19대 국회에서 총 25건이 발의된 점을 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에 더민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노위 더민주 의원들이 함께 논의한 패키지 법안을 전문영역별로 쪼갰다"고 답했다. 더민주는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더민주 송옥주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을 매년 15.62%씩 인상해 2020년에 1만원에 도달하는 부칙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5일 게시한 바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 송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는 안 되고 있다"면서 "소득상승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의 몫을 국회 추천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또 더민주 이용득 의원은 최고임금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고임금위원회의가 국민의 생활과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비공개로 진행돼 어떻게 최저임금이 도출됐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비판에서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근로능력이 낮은 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법안은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최저임금액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난항 예고

더민주의 입법 행보에도 법안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우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하락을 빌미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근로장려세제의 개편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특히 더민주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패키지 법안은 이미 19대 때도 발의됐지만 결국 본회의까지 오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20% 상승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활임금제'의 경우 새누리당이 관광진흥법과 연계처리를 요구해 결국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과 회의공개 역시 문제제기는 지속해서 이뤄졌다.

19대 때 총 6명의 의원이 공익위원 구성의 변화를 요구하며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사무처 역시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통화에서 "19대 국회와 지금은 입법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여당도 총선 때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했으며 여소야대라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상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