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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정보수집 관리 감독 실시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5.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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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원내부대표] 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5514일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의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가면 이지테크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가 하나 있다. 이 이지테크 노동자인 양우권씨가 지난 510일 자살했다. 그동안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1년에 해고를 당했고, 이 분은 지리한 법정싸움 끝에 20143월 결국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 이분이 했던 산화철 포장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자살하기 직전까지 약 16개월 간 CCTV 감시와 더불어서 빈 책상에 앉혀서 그냥 벽만 바라보게 했다. 이러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지난 510일 양우권 씨는 어린 두 자녀를 남긴 채 자살했다. 이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1일에는 하이딕스 노동자인 배재형씨가 노동절인 51일 특근을 거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노동절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노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위협을 받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설악산에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이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일반해고 마저도 쉽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더욱더 많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당은 반드시 이런 것을 막아내겠다

또한 이지테크와 하이딕스는 유족들과의 협의마저 거부하고 있어서 장례절차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지테크와 하이딕스는 조속히 유족과의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두 노동자가 살아생전에 보호받지 못했다. 정부와 노동부는 조속히 유족과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하나 더 첨언한다. 외환은행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관련한 것들이 언론에 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기관은 도대체 어떻게 불법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수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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