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질 촉구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할 이유, 다섯 가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 검찰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 수사에서 부하들의 윗선 감싸기와 검찰의 수사의지 박약 또는 미약으로 살아남았다. 

국방부장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던 김 실장이 유독 정치관여 부분만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관진 실장의 관여 여부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와 별개로 상급관리자로서 책임이 엄중한 만큼 김관진 실장이 경질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3년 6개월간 국방수장으로 군을 쥐락펴락했던 김관진 실장이 방위사업 비리의 복마전이 펼쳐지는 동안 이를 전혀 감독하지 못하고 방관한 점은 그야말로 무능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셋째, 구멍 뚫린 군의 경계태세와 안보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노크귀순 사건’에 대해서 당시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이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 윤 일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군대 내 폭행과 성폭력 등 군내 가혹행위를 방치했고, 이러한 사건이 가족의 노력으로 밝혀질 때까지 군에 의해 은폐된데 대해서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다섯째, 참여정부 시절 합참의장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던 김관진 실장이 환수 추진을 번복하고 연기한 것은 영혼이 없는 정치군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군의 기강은 신상필벌에 달려있다. 김관진 실장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말하는 것도, 방위사업비리 척결을 말하는 것도, 군의 정치개입 금지를 말하는 것도 모두 말장난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 국가안보를 바로 세울 의지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독도 입도지원센터 계획 취소, 오락가락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독도에 지을 예정이었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지난 2008년부터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우경화 움직임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서 추진되어 왔다. 독도 방문객들의 안전관리에도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고, 안전문제와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립을 중단한다고 한다. 총리실은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등과 관련해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훼손 등의 검토가 필요했다면 애초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본 후 해당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했어야 맞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냥,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다가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은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할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 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가 있겠는가. 박근혜 정권은 원칙과 소신 있는 기조를 유지해서, 더 이상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봇물 터지는 4자방 비리,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앞장서라

2012년 진수 당시에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구조함이라 자랑하던 통영함이 엉터리 부품 장착으로 이제 거대한 고철덩어리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자고 일어나면 방산비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으니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무슨 안보비리가 터져 나왔을까 두려운 지경이다. 비리와 부패로 생긴 안보 구멍으로 방산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짝퉁 방열팬을 고가품으로 속여서 각종 군함의 위성통신장치 등에 장착되었는가 하면, 혐의를 부인하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자신이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입찰비리로 통영함에 장착된 불량 음파탐지기를 실제 구매 사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기철 당시 함정사업부장은 아직 개발 완료도 되지 않은 제품을 서류로만 평가해서 전투용으로 적합하다고 판정 구입을 한 것이다. 그야말로 말만 듣고 ‘사자’ 결정한 것이다.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군에게 온전히 국가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 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다.

국민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척결 의지를 밝힌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해서 방산비리 등 4자방 국정조사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4자방 권력형 게이트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시간 빈곤의 삶, 근로시간 단축 더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시간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 빈곤이란 1주일 168시간 중 근로시간이 개인관리와 가사 보육 등 가계 생산에 필요한 시간보다 많을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미국의 레비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해 3~12월에 실시한 소득과 빈곤 계층을 위한 고용복지정책 수립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노동인구 42%가 ‘시간 빈곤’ 상태로 그 숫자가 무려 9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 여성이 56%인 510만명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시간 부족이 고려되니 기존에는 빈곤층이 아니었던 계층이 빈곤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빈곤의 크기도 더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시간 부족을 대체할 노동력을 구매할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에서 시간 빈곤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장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제는 고용과 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갈 때 단순히 고용율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 임금 수준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제다. 이제 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늦출 수 없다. OECD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부여당의 자세 전환이 시급하다.

또한 육아, 임신, 출산, 간병, 학업 등 필요에 따라 자신의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제19차 비대위원회의 의결안건

비대위는 오늘 오전 제19차 회의에서 정치혁신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위원회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추인했다.

이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인적구성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중앙선관위도, 국회도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 산하도 아니고, 국회 산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면, 정개특위 심의·의결절차 없이 법률개정안 발의 요건만 충족시켜서 바로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만 결정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참고로, OECD 국가 중에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대게 OECD 국가는 제3의 독립된 기구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있음을 밝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