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경제 회생 촉구 및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파기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2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사라’하고, 지방정부에는 ‘빚내서 보육하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 빚’까지 추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빚더미에 눌리는 상황 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규제 완화가 마치 경제살리기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서민들에게는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시도는 노골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초이노믹스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전셋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은커녕 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무조건 반대만 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값 폭등과 더불어 월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야 한다.

최악의 가계부채 상황과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는 국가부채 수준에도 무책임한 발언만 난무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회생의 ‘골든 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인식을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질타하면서 법인세 인상과 가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후유증만 남는 무리한 경기부양책, 서민 증세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안이한 대책으로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여당이 구호만 앞세운 ‘경제살리기’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가계소득을 늘리고, 서민부담을 줄이는 대책, 가계와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예산안 심사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까지 삭감하는 박근혜정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또 다시 파기 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다면서 내세운 기초연금공약은 헌신짝이 되어버렸고,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삭감했던 불효정권이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분유와 기저귀까지 빼앗겠다고 하고 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을 독려하고 장려한다면서도, 정작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값, 분유값 지원조차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에게 무책임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은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박근혜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되고 있다.

각종 복지공약은 파기되고, 정책은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예산은 반영조차하지 않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가차 없이 내팽개치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말한 원칙과 신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이맘때처럼 올해도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진 기저귀값․분유값 50억원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작은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큰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경로당 냉난방비 등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복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