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비정규직 600만 초과 및 남북 고위급 회담 무산 관련

■ 대통령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는 비정규직 600만 돌파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그러진 단면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1년간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을 추월,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더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1.4%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고,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여건은 악화됐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도 불구하고, 10월 소비자심리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4년 10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세월호 직후 수준으로 얼어붙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향후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상실하여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침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내놓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들만 나열하고, 특히 부동산 투자만 부추긴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 앞장서야 할일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의 소득구조를 향상시켜서 소비를 점진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이 경기활성화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화시키겠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공약은 여느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공수표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을 다시 꺼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확인하길 바란다.

 

■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30일로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북한이 회담의 성사 여부는 남한의 선택에 달렸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혀 왔다.

남북한의 산적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대화의 장을 북한이 전단살포 문제만을 가지고 회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

우리 정부 역시 남북 간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성숙된 포용력을 보여주기는커녕,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회담 무산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역시 유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단순히 남남갈등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를 고려해 상황 관리할 필요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지난 2월 이후 어렵게 성사된 남북 대화의 기회마저 허무하게 날려 보낸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남북 고위급 회담을 복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고위급 회담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