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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활동] 제28차 원내대책회의 발언- 특별감찰관제 시행 촉구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9. 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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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495일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의원

비리척결제도 중에 하나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도록 한 특별감찰관제가 지난 2월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19일자로 발효되었다.

국회는 여야 6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합의해서 선정한 바 있다. 그것이 7월 초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자신들 추천한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자 특별감찰관 후보를 처음부터 다시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이후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이 발효된 지는 이미 두 달이 훌쩍 넘었고, 합의를 파기한 지도 두 달이 되어 간다. 이런 걸 보면, 과연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이 제도를 원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특별감찰관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은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의 비서진급에 대한 비리척결 의지가 있는지, 특히나 청와대 비서관급이라고 하면 적폐라고 하는 관피아의 척결 대상인데 과연 이 대상에서는 그럼 제외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또 하나의 대선에서의 거짓공약이었는지 정확하게 답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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