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세월호 보도통제 통화내용 공개 촉구 및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 중단 요구

 

■ 금융위원회는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 조치를 중단하라

금융위원회의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은 고객정보 보호 등 국민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카드분사 이후의 대규모 고객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과 카드부문 고객정보의 철저하고 완전한 물리적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카드사태의 교훈이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카드 분사 승인을 강행하려고 한다.

금융위의 이런 태도는 지난 2월 ‘정보유출 사태’ 국정조사에서 밝힌 고객정보 보호 최우선이라는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외환카드 분사 심사는 은행과 카드 부문의 망분리가 완료된 이후 엄정한 실사와 검증을 거친 다음 예비승인여부를 심사해도 늦지 않다.

또한 이는 하나금융과의 통합 당시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 및 사전통합 금지를 명시한 노사정 합의에도 위배된다.

금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보도통제 의혹, 통화목록과 대화내용 공개하라

정홍원 총리가 오늘 오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인정한 KBS에 대한 협조 요청 발언을 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언론관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KBS 김시곤 전 국장이 폭로한 청와대와 권력층의 KBS 보도통제가 비로소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정홍원 총리는 방송사에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도자료를 통한 요청과 같은 의미라며 보도 통제 의혹을 축소하려 애썼지만, 자신과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 요청을 어느 누가 보도자료와 같은 무게로 보겠는가.

총리와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길환영 사장에게 협조를 구할 위치에 있다는 말인가. 국무총리와 청와대 관계자의 전화를 단순히 협조 요청으로 받아들일 방송사 간부는 없다.

을이 갑에게 요청하는 것은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만, 갑이 을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명령이나 지휘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정홍원 총리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방송사 통화 목록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